- 윤 대통령, 도주했나? 공수처장 "가능성 배제 못 해"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기된 '도주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수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언급한 여러 가능성 중에 윤 대통령이 숨어있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포함되는가"라고 재차 다그쳤다. 결국 오 처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하며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원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고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특히 김 의원이 "만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다른 공관이나 은신처에 숨어있다면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관저로 한정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장에 수색 범위를 여전히 관저로 한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 오처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尹대통령 탄핵 후 여론조사 '시끌'..與 '보수 결집' 野 '고발 검토'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대로 오른 여론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보수층 결집으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편향된 조사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국민일보 확인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34.3%로 집계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여론조사공정의 최근 조사는 모두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두 조사 모두 '선관위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44%, 43.6%로 높게 나타났다.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질문은 특정 집단의 과다 표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RS 방식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5% 안팎에 그치고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특성이 있어, 갈등 상황에서 진영별 결집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탄핵 전후 지지율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 국면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른 응답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보수층 결집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계엄 사태 직후보다 9%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 등이 보수층 결집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민주당은 "편향된 문항 설계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 속 여론조사 방식과 해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 집회 나가면 추방..'초강수' 둔 중국, 한국 정치 개입 논란에 선긋기?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한국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5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은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이는 앞서 4일 자국 SNS 플랫폼에 게시했던 당부의 글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대사관은 "한국 곳곳에서 시위 등 정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한 중국인들에게 현지 정치 집회 및 밀집 장소와 거리를 두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한 외국인은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러한 대사관의 이례적인 공지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이 자리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SNS에 "탄핵 찬성 집회는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글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는 특정 대학교 과 점퍼를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다만 사진 속 인물들의 실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 "中에 넘어간 언론"...김민전 '도넘은 음모론' 파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의혹성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로 시작하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며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출처 불명의 사진을 첨부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인물이 착용한 점퍼의 앰블럼이 북경 칭화대 마크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칭화대 출신 한국인들과 현재 북경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활동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윤석열 구속되면 60일 내 대선… 이재명 40% 육박 지지율로 '독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대한민국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조기 대선이 새해 최대 정치 이슈로 부상했다.정치권에서는 대체로 5~6월 조기 대선 실시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탄핵 심판은 4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6월 대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5%와 39.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을 크게 앞서고 있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2심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달리,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여론조사 기관별로 민주당과의 격차가 4.7%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민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권의 대선 주자 구도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모두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동훈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팩트체크' 해보니... 나경원 주장은 '가짜뉴스'였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국회 포위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CCTV와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경찰과 군대였으며, 시민들은 오히려 불법 계엄에 맞서 국회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발언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특징으로 '부분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수법을 꼽는다. 실제로 시민들이 모여있었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들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인 것이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그러했듯, 이번 12.3 사태에 대한 허위 정보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보수 진영의 일부 유튜브 매체들이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쌍특검법 vs 거부권' 최상목, 정치 생존 게임 돌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전례로 그의 결단이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건의를 논의하며 정부 측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 마감기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과거 경제정책 결정에선 강한 신념을 보였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기존 정부 기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야인 생활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한 배경으로 야당의 기대와 여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 위기에 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사례가 있지만, 체포영장은 별도의 거부 규정이 없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보학 교수는 경호처의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그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결단이 여론과 정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참사 충격' 정부, 항공운항체계 '전면 개조' 선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 안전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 전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중심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사고 수습 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희생자를 돌려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유족과 국민의 애도를 도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 지원과 심리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전남도는 담당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사고 수습을 돕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항공 안전 체계의 전반적 혁신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고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엄정성을 강조하며,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항공 측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통한 사고수습 지원도 진행 중이며, 내각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합동분향소 등을 통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