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의 배신자 품기..'쓴소리' 김경수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을 갖는다. 이 대표는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도 예고하며 당내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12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며 "특별한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는 내부 통합과 외연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김 전 지사는 지난달 SNS를 통해 "지난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진 분들이 많다"며 "그들이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극체제와 정당 사유화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당 내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 대표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폭넓게 국정을 안정시킬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평소보다 강경한 톤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지사 본인도 "당에 약간의 충격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언을 던졌다"고 밝혔다.한편, 임 전 실장도 이 대표를 향해 직언을 아끼지 않은 인사다. 그는 지난 9일 SNS에서 "내란 저지와 탄핵을 위해 함께했던 역량을 결집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가져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과제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표는 반드시 포용과 확장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러한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 역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지사와의 회동 역시 이러한 기조를 실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서도 "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면 혼돈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이들의 역할도 찾아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연이은 행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정치권 상황 속에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대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향후 김 전 지사 및 비명계 인사들과의 논의가 민주당의 내부 결속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사전 예방'과 '책임 대응' 국힘, '하늘이법'으로 교육 현장 비극 막는다
8살 하늘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또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익명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과 치료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직접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하늘이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안철수도 놀란 권역외상센터의 민낯... 드라마보다 더 '처절한 현장'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을 만났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실제 모델이 된 의료기관이다. 이곳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청성 씨의 생명을 구해낸 이국종 교수가 근무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국내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최고의 의료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닥터헬기를 통한 환자 이송 및 치료 실적에서도 전국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성과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적자 운영은 병원 경영진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24시간 365일 가동되어야 하는 운영 특성상 의료진의 노동 강도는 일반 진료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수가 보전은 충분치 않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상 전문의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PA(진료지원 간호사)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PA들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안철수 의원은 외상센터 내부와 옥상에 위치한 닥터헬기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는 자신도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시청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바로 드라마 속 백강혁, 양재원, 천장미 선생님의 실제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의료인으로서의 공감대를 표현했다.정경원 외상센터소장은 현장에서 "닥터헬기 도입 등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의료진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생명이 위급한 순간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안 의원은 특히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발생한 3,136명의 초과사망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재명의 파격 공약에 與 발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쏟아내며 사실상의 차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비롯한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연설 초반, 최근 정국을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헌정파괴세력'이라 규정하며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정수호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선 구축을 시도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재검토를 시사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며, 보편적 복지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정책에서는 ABCDEF 전략이라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문화 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등 6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특히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 울산 등 6개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노동 정책에서는 파격적인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주4.5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4일 근무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외 정책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의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선보이며,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탄핵되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자 여당 '발칵'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권의 향방을 두고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치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9.2%를 기록했으며,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45.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정권 교체론이 0.1%포인트 소폭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시 실시될 수 있는 조기 대선과 관련한 진영별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8%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5%를 기록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반면 범보수 진영의 경우,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선두를 차지했으나, 진보 진영의 이재명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뒤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11.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3%를 기록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7.5%와 7.4%로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5.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국민의힘(15.8%)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0.9%포인트, 2.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치권의 불안정성과 유권자들의 변화하는 정치적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전화를 통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8.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현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정국 운영과 각 정당의 전략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권영세 "대왕고래, 한 번 팠다고 포기? 자원 개발은 끈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추가 시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7일 권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동해 가스전의 경우 이제 겨우 한 번 시추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한 번 시추했다고 바로 성과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추가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를 예로 들며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다음 정부에서 사업을 철수했지만, 이후 해당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자원 개발 사업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권 위원장은 "자원 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라며 "한두 번의 시추 실패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잠재력을 믿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1차 시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시추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위원장은 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자강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현역 군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이재명, 위헌소송 재개.. 정치적 명운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용 거짓말' 사건과 관련하여 5년여 전 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법은 '당선되거나 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일부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이들은 해당 법 조항의 '행위'와 '공표'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허위사실로 간주되며,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한 해석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은 2019년 10월 31일 제기됐고, 청구인들은 이 대표의 행동이 '절차개시 지시'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종결했다.하지만 이 대표는 2025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재판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에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한 발언 중 두 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세 번째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해외 출장 골프 동행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과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이 대표는 2024년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재판부는 2월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 측은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된 '위헌법률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7월 또 다른 사건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서도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을 위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경호처, 군·민간에 극비 통화폰 뿌려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사들에게 도감청과 통화녹음이 불가능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군이 제공하는 비화폰을 이미 보유한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까지 경호처 비화폰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특정 군 장성들에게 별도로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비화폰 배부 현황에 대해서는 보안 목적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경호처 내에 '비화폰 불출(반출) 대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화폰 불출 대장에 기재된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등의 표기가 특정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당 기록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각각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다"며 "비화폰이 두 개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비화폰 외에 경호처가 별도로 지급한 비화폰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한 지급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특전사령관 보직을 맡은 이후였다"고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 재임 당시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논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화폰 불출 대장에는 '테스트(예)'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의원은 이 문구가 예비역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비화폰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1차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청문회에서는 경호처가 비화폰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접 비화폰 지급 과정에 개입했으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의 비서관이 직접 비화폰을 챙겨가 노상원 씨에게 전달했다"며 "12월 13일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윤 의원은 또한 "12월 7일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이 경호처로 반납됐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춘 뒤 반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실제로 곽 전 사령관은 "12월 5일 저녁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이것은 녹음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말했다"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숨겼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경호처가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사들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 기록 삭제를 시도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