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의 끝자락, 尹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 이룰 것" 언급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75일 만이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을 진행한 후,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봤으며, 필요할 때 직접 발언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 및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다. 이번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며,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헌재는 1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16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총 15명의 증인을 심문했다. 특히 쟁점이 된 사안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 등이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및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정치인 체포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포조 운용이 시도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의미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세대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빠른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에 전달되었다.'국민변호인단'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및 청년들 중심의 윤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지난 13일 청계광장에서 출범했다. 6일에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가입하며 관심을 끌었고, 현재 가입 인원이 18만 6140명에 달한다. 특히 30대 가입자가 3만 9918명(26.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20.71%), 50대(19.91%) 순으로 분포됐다.이날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 강용석 변호사, 테너 강신주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우파 진영에서 전광훈 목사가 다른 집회의 연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통합을 위해 전 목사를 초청한 국민변호인단의 과감한 행보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0~15일 내인 3월 초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가고 싶다" 北 포로 첫 귀순 의사..정부 "전원 수용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전원 수용"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인도적 고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19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저격수 리모(26)씨와 소총수 백모(21)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포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북한군 송환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북한 측이 여러 경로로 방해 공작에 나설 수 있다"며 "포로들이 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북 청년들의 구출에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정부는 북한 포로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사례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송환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는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면 포로 송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나 생명의 위협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망명 요건이 성립될 것이라고 분석한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전쟁 포로가 아닌 해외 파견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군 포로의 귀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합동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극우는 너희고 중도보수는 우리다"... 이재명의 '정치 도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단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이었다. 이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과 추경안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우클릭'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나온 폭탄선언이었다.이재명 대표는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들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당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비워둔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맹비난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중도보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진영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대표들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권영세 ‘폭풍 전야’ 경고..‘나라 두 쪽 날 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섰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이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과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으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대해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위헌과 위법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절연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도층은 실사구시적인 정책과 행보에 영향을 받지, 특정 인물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며,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까지 투표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을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고,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우파로 전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당의 입장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에너지 전쟁 본격화, ‘에너지 3법’ 극적 통과
2030년대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해 에너지 3법이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고준위방폐장법으로, 이는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원전이 저장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50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저장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연장 수명을 고려하여 발생할 폐기물의 예측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정부는 다소 축소된 용량이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345㎸ 이상의 고압 송전망 건설에는 규정상 9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대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지정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력이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된 해상풍력단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산업계는 수년간 지연됐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혁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송배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19일 예정된 산업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원전 폐기물 관리 및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보다 더 싫다"... '비호감 1위' 등극한 '이 사람' 누구길래?
한국 갤럽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 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 의원의 비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로 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정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7%로 그 뒤를 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3%), 오세훈 서울시장(30%) 순으로 비호감도가 집계됐다.반면 적극적인 지지층을 살펴보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주자들인 김문수 장관(12%), 오세훈 시장(6%),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대표(4%)를 크게 앞서는 수치다. 야권의 다른 인사들인 김동연 경기지사(3%)와 이준석 의원(2%)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표는 3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장관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은 각각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했던 이준석 의원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지사와 함께 1%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야 양당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16%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24년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것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와 신뢰수준 등 보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 탄핵 집회서 '尹부부 딥페이크' 등장... 대통령실 '분노' 폭발
대통령실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딥페이크 영상 상영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됐다.16일 대통령실은 긴급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딥페이크 영상 상영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선 심각한 인격 침해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영상이 공공장소인 5·18 민주광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문제의 영상은 윤 대통령과 영부인의 얼굴을 수영복 차림의 인물 사진과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개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비판과 반대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인신공격과 모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대통령실은 "영상 제작자와 상영 주체, 그리고 이를 방조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대립이 과열되면서 이성적 토론과 비판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선 넘은 윤 대통령 ‘딥페이크 조롱’..대통령실·국힘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는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이를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상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풍자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유튜버가 제작했으며,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등 음란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영상 속에서 대통령 부부가 민망한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영상은 실수나 우연이 아닌 사전 계획된 행위이며,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 상영한 것"이라며, "음란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이를 방조하거나 유포한 자들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영상이 상영된 집회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극우세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사 시작 전 발표된 호소문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금남로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민주진보 진영의 총결집을 촉구했다. 역사 유튜버이자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은 무대에 올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투사들이 이곳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이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것만큼 더 크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있느냐"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논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껏 광주는 한 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며, "독재 추종 세력,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소리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나무당, 정의당 등 야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탄핵 정국에서의 야권 결집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설에서 "저 차벽 너머 전두환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은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1980년 5·17 계엄과 다를 바 없는 쌍둥이 계엄"이라며, "헌법을 부정한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광주와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을 내줄 수 없다"며, "불의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난입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까지 침범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인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새로운 다수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등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금남로에 차벽을 설치했다. 다행히 양측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집회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논란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탄핵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주서 울려 퍼진 '딥페이크 탄핵송' 대통령실·여당, "용납 못할 범죄"
대통령실은 1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 침해"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영상 제작 및 상영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집회에서 상영된 것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미디어특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17일 서울경찰청에 영상 제작자,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제가 된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합성, 조롱과 비하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었다.딥페이크(Deepfake)는 AI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선동이나 선거 개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