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기각 위기감?…민주당, "5.5 대 2.5" 소문에 마은혁 카드 '사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최 부총리 탄핵에 민주당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왔다는 점을 탄핵 추진의 핵심 이유로 꼽는다. '줄 탄핵' 카드를 꺼내 들 만큼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것이다. 당 지도부는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를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히 긋겠다"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임을 시사했다.이러한 강경 노선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탄핵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의 승인하에 탄핵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줄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와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론 재개 시 선고 자체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8 대 0 인용"을 자신했지만,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후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 합류가 인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만에 하나 기각되는 가능성을 방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청년 등치는 연금 개혁 반대" 한동훈, MZ 표심 정조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 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3040세대 청년 의원들로 파악됐다.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 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
- ‘아수라’보다 더한 정치 드라마"..안철수, 이재명에 ‘비겁’ 도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20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나"라고 직격하며, 자신이 고발된 이유를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AI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신과의 토론은 회피하면서 외국 학자와 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서, 정작 저와의 논의는 피하고 외국 학자와 대담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경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하며, 법률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대표의 부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긁혔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제안해놓고도 응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뿐"이라며, 이번 논란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를 체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다운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다시 한번 AI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볍게 표현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행사 참석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사인 좀 해달라"며 접근한 후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3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 또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과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노린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인 이 대표를 조롱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의사 출신이면서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또한 "안철수가 정치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새정치를 외쳤는데, 지금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 의원은 이 대표와의 AI 토론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총으로 이재명 쏘라" 김건희 발언에 경호처 직원들 '경악'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진정성 의심" 안철수, 이재명-하라리 대담에 날 세웠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수 진영, ‘핵무장 플랜’ 꺼내.."민감국가 지정은 이재명 탓"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핵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 무장 논쟁이 차기 대선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여권 지도부가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따른 흐름이다.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핵 무장론을 정면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 진영에서 그의 대응책을 따져 묻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격상 평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긍정적으로만 평가했을 뿐, 대한민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외교정책이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실질적인 핵공유'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핵 무장론이 원인이라고 단언하는가?"라며 "정치적 목적의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를 언급하며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탈퇴할 수 있다"며 "북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도, 핵 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한다면,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냐"라며 "이 대표가 국가 안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핵무장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7일 서울대 강연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핵잠재력 보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허황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핵무장론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의 대안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무장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작극이야? 진짜야?" 이재명 암살 위협설에 007급 경호 받으며 진실 공방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된 경호 속에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이 담긴 제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이후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최소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바로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러한 경호 강화 조치는 최근 민주당에 접수된 충격적인 제보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불과 1년 2개월 전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암살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러 모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 배후 세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겪었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목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었던 이 대표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인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 등 외부 일정에 불참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HID 707 출신 전직 요원', '러시아제 권총 밀수' 등 구체적인 언급은 단순한 협박성 메시지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암살 위협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대표의 신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에 대해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고 비판했다.이러한 주장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현재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제보 내용을 접수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암살 위협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과연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 한국, 美 ‘블랙리스트’ 후폭풍에 여야 정면 충돌
여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왔지만, 이번 사태로 처음으로 격하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근거 없는 핵무장론을 펼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 보유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군통수권자가 직접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를 탄핵해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됐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외교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헌재 尹탄핵심판, 국민 54%가 '수용.."찬반 갈린 국민 여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조사됐다.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확인된 결과다. 해당 조사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 59%가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한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57%, 54%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로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조사 대비 각각 9%포인트 감소, 10%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신뢰 응답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불신 응답은 5%포인트 증가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37%,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증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감소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 응답이 31%로 집계되면서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오세훈 시장(26%), 김문수 장관(25%), 홍준표 시장(21%), 한동훈 전 대표(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 ‘국민의힘 후보’가 3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47%,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 감소,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오차범위 내로 진입하면서 향후 정치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의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었다.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전주 대비 9%포인트 하락했으며,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지만, 이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5%포인트 증가했다.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탄핵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헌재 신뢰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여야는 적대적 공생관계"... 이준석,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폭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군경을 사유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또 다른 망상에 빠져 탄핵을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당이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극단적 행동이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켜 서로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특히 이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건을 언급하며, "소추 사유가 모호하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 지적받을 정도로 검사 탄핵안은 누더기 탄핵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처음부터 이러한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및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장난감처럼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허술한 탄핵에 대한 이번 기각결정은 헌정 질서를 교란해 반드시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발언은 여야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비판하고,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동시에 비판하며 퇴출을 요구한 것은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퍼스트 펭귄' 발언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존의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