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헌재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선포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도심 및 전국 치안 유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통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청 역시 신고 폭주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한 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한 이 대표는 현 정국을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로 규정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이재명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남아 복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이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시도 때도 없이 계엄을 선포해도 되고,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해도 된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밤늦게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담양군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 정치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탄핵 정국에서의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을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가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탄핵 정국에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최 부총리 탄핵에 민주당이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왔다는 점을 탄핵 추진의 핵심 이유로 꼽는다. '줄 탄핵' 카드를 꺼내 들 만큼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것이다. 당 지도부는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자를 명백히 드러내 전선을 명확히 긋겠다"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임을 시사했다.이러한 강경 노선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탄핵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의 승인하에 탄핵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줄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와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론 재개 시 선고 자체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8 대 0 인용"을 자신했지만,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후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 후보자 합류가 인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도 3심 선거법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만에 하나 기각되는 가능성을 방어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 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3040세대 청년 의원들로 파악됐다.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 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20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나"라고 직격하며, 자신이 고발된 이유를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AI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신과의 토론은 회피하면서 외국 학자와 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서, 정작 저와의 논의는 피하고 외국 학자와 대담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경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하며, 법률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대표의 부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긁혔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제안해놓고도 응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뿐"이라며, 이번 논란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를 체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다운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다시 한번 AI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볍게 표현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행사 참석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사인 좀 해달라"며 접근한 후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3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 또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과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노린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인 이 대표를 조롱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의사 출신이면서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또한 "안철수가 정치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새정치를 외쳤는데, 지금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 의원은 이 대표와의 AI 토론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핵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 무장 논쟁이 차기 대선 의제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여권 지도부가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따른 흐름이다.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핵 무장론을 정면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보수 진영에서 그의 대응책을 따져 묻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격상 평가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긍정적으로만 평가했을 뿐, 대한민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외교정책이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실질적인 핵공유'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핵 무장론이 원인이라고 단언하는가?"라며 "정치적 목적의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를 언급하며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탈퇴할 수 있다"며 "북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핵무장도, 핵 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한다면,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냐"라며 "이 대표가 국가 안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핵무장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7일 서울대 강연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핵잠재력 보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허황되거나 불필요하다고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핵무장론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의 대안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무장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된 경호 속에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이 담긴 제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이후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최소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바로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러한 경호 강화 조치는 최근 민주당에 접수된 충격적인 제보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불과 1년 2개월 전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암살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테러 모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그 배후 세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겪었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목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었던 이 대표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인해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 등 외부 일정에 불참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공개한 제보 내용은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HID 707 출신 전직 요원', '러시아제 권총 밀수' 등 구체적인 언급은 단순한 협박성 메시지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암살 위협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대표의 신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에 대해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고 비판했다.이러한 주장은 이 대표의 암살 위협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현재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제보 내용을 접수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암살 위협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과연 이번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