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1곳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곳은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장 선거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변 당선인은 지난 2018년 거제시장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낙선했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쌓은 신뢰가 이번 승리로 이어졌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에서 변광용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틈을 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의 단일화를 성공시키며 표 분산을 극복했다. 투표율이 22.8%로 낮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김 후보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모두 승리한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보수의 아성인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도 보수 후보를 압도하며 지역 민심의 변화를 보여줬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8곳 중 4곳을, 민주당이 3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 성남분당과 군포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2곳)을 압도했다. 이는 바닥 민심의 변화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 구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경쟁 구도가 약화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국민의힘의 부재가 민주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며 이변이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48.17%를 얻었지만 정 당선인에게 3.65%P 차이로 패배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 형태로 치러졌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차후 조기 대선이나 주요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의 패배와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얻은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지역 민심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원장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 원장은 이번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으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 총리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며,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며 이 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그는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행정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은 채 상황만 주시하는 가운데, 유독 '알박기' 인사만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된 틈을 타, 부적격 인물을 공공기관 요직에 앉히거나 측근을 승진시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3월 26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신 사장의 전문성 부족과 당적 보유 논란, 이 위원장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일에 맞춰 발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문제는 이보다 2주 전,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들과 달리, EBS 사장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이제 법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EBS 임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대표에게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방통위 2인 체제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방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 강행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서는데 합법성의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는 명분만 제공했다.이 위원장은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갈렸고 대법원은 이후에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며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자신을 '보수 여전사'로 자처하는 이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존중하고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가치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이 깊어지는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기각' 전망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며 '재판관 7대 1 기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신속한 선고를 주장하는 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헌재와 여당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 역시 "일부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헌재를 압박했다.그러나 김 처장은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외부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김 처장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태업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 시위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조치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방안과 함께, 임명 보류 결정을 유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계엄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언제든 입법 및 탄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류를 관망하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야권 전체의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당도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야권 탄핵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명(親明)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대표님, 무죄 축하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이 새겨진 '25만원권' 지폐 이미지를 공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단순한 축하일까,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풍자일까?지난 26일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를 기념해서 25만원권 지폐를 디자인해봤다"고 밝혔다. 그는 "천원, 오천원, 만원 지폐를 입력하고 '이재명 대표의 초상화로 2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AI가) 잘 만들어주더라"며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공개했다.공개된 이미지 속 25만원권 지폐에는 환하게 웃는 이재명 대표의 초상화와 함께 숫자 '250000'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의원은 "다른 쪽에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글도 틀린 부분이 있다"며 AI 이미지 생성기의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고독하게 술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도 만들어봤고 무죄를 받아 기쁜 이재명 대표 사진도 만들었다. (AI가) 되게 잘 만들어준다"며 흥미로워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희화화함으로써, 그의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현실이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정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방송에서도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조는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백화점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람을 날리는 방식을 시작했다"며 "이 방법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까지는 통했지만 이재명에게는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조인들을 수사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재판부가) 윤석열과 한동훈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제 추측"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을 900일 이상 끈 것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법원이 공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 유리하게 (재판 기한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준석 의원의 '25만원권' 풍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묵직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표의 정책을 비판하고,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동시에,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다층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 의원의 행보와 이 대표의 대응, 그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