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왔던 만큼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상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그는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개혁 공약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은 마지막 꿈을 향한 도전"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11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시장은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용산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 자유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수 진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을 떠나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이는 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이처럼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 대결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엿새간의 관저 생활을 마치고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삿짐 이동을 확인했으며, 경찰 또한 경호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늦어지는 퇴거 시점과 잇따른 논란 속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현행법상 탄핵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사흘 만에 사저로 복귀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엿새간 관저 체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관저에서 지지자 메시지를 내거나, 중진 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관저 정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대통령 경호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인 만큼 경호 계획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자택에 머물다 향후 제3의 장소로 옮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경호 문제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 그리고 '관저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심으로 풀이된다.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경호 인력은 통상 20~30명 규모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자진 사퇴나 파면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 예우는 유지된다. 이는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도한 경호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이동은 '관저 정치' 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향후 거처 문제와 경호 규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퇴거를 계기로 과거의 논란을 딛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 용산 존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라며 과거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 문제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주술적 의혹도 언급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안에 넣으려면 토론도 많이 해야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를 원하고 있다. 한 총리의 그간 행보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안보, 역사적 상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윤석열 前 대통령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재임 기간 내내 논란이 되었던 각종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영부인 지위를 상실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될 전망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윤 前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청탁을 받아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 주변 수사에 집중해왔으나, 윤 前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윤 前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공표 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전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 前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통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의 불투명성,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윤 前 대통령은 파면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강행하며, 윤 前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4개월간 이어진 내란 정국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첫 주말을 조용히 보내며 향후 전략을 구상 중인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6월 3일 전후 예상)을 공고한 후에야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미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내 비주류 주자들은 짧은 경선 기간 내에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각자의 정치적 진로를 고민 중이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전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저지'라는 공통 목표 아래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꿈을 찾아 상경한다"며 시장직 사퇴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한편,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당내 분위기를 살피며 출마 시기를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영덕 산불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분열된 당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며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 후보 선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양당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선 판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1곳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곳은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장 선거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변 당선인은 지난 2018년 거제시장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낙선했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쌓은 신뢰가 이번 승리로 이어졌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에서 변광용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틈을 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의 단일화를 성공시키며 표 분산을 극복했다. 투표율이 22.8%로 낮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김 후보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모두 승리한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보수의 아성인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도 보수 후보를 압도하며 지역 민심의 변화를 보여줬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8곳 중 4곳을, 민주당이 3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 성남분당과 군포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2곳)을 압도했다. 이는 바닥 민심의 변화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 구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경쟁 구도가 약화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국민의힘의 부재가 민주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며 이변이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48.17%를 얻었지만 정 당선인에게 3.65%P 차이로 패배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 형태로 치러졌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차후 조기 대선이나 주요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의 패배와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얻은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지역 민심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원장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이 원장은 이번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으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 총리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 위원장 등의 만류로 사퇴를 보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한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일부 검사의 나쁜 습관”이라며,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파는 건 웃기는 짓”이라며 이 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그는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빚으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행정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은 채 상황만 주시하는 가운데, 유독 '알박기' 인사만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된 틈을 타, 부적격 인물을 공공기관 요직에 앉히거나 측근을 승진시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3월 26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신 사장의 전문성 부족과 당적 보유 논란, 이 위원장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일에 맞춰 발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문제는 이보다 2주 전,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들과 달리, EBS 사장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이제 법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EBS 임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대표에게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방통위 2인 체제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방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 강행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서는데 합법성의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는 명분만 제공했다.이 위원장은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갈렸고 대법원은 이후에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며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자신을 '보수 여전사'로 자처하는 이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존중하고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가치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이 깊어지는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기각' 전망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며 '재판관 7대 1 기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신속한 선고를 주장하는 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헌재와 여당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 역시 "일부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헌재를 압박했다.그러나 김 처장은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외부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김 처장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태업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 시위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