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에 ‘침묵’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은 27일 오후 5시5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섰다. 청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정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차원의 조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청와대의 인사 절차를 둘러싼 권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한 반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외부의 관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범여권 일각에서 탄핵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살펴보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아 온 의혹은 크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문제 등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안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한 법안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구체적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조사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와 함께 조 대법원장이 향후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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