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람은 떠났는데…" 재개발 현장에 남은 길고양이들
서울 최대 재개발 단지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강제 이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재개발 지역에 남겨진 40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38만여㎡ 규모의 이 부지는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95% 이상의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수백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고립된 채 남겨져 있다.케어테이커 구미애(62)씨와 이진희(42)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먹이 공급이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철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고양이를 공사장 밖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급식소 위치를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현재 서울에만 770여 곳, 전국적으로는 5,000여 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존재한다. 문제는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이 살던 곳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사 소음이 발생하면 더 깊숙이 숨어들어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다행히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용산구청, 재개발조합이 케어테이커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철거 시 물뿌리기를 통한 탈출 유도, 생태통로 확보, 공공급식소 20개소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115마리에 달하는 중성화 수술 지원은 개체 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가진 곳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동물권행동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는 "재개발사업 초기부터 고양이들의 자연스러운 이주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급식소 설치, 중성화 수술, 생태통로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지역의 동물 보호는 더 이상 일부 봉사자들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임시공휴일의 두 얼굴... "대기업은 웃고 자영업자는 운다"
정부와 여당이 8일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전격 지정하면서 산업계가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계와 중소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K뷰티 특수를 누리고 있는 화장품 ODM 업체 C사는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물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화성의 선반 제작업체 P사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특근을 고려 중이지만, 2배에 달하는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통상 한 달 전에 확정되던 임시공휴일이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소 6일, 31일 연차 사용 시 최대 9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을 전망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시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경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하루 증가로 8조50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휴일근무수당 부담과 함께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자영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긴 연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반면 여행·유통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항공기 사고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평소보다 2~3배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편의점도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수를 노리고 있다.
- "멸공봉·방독면까지"... 친尹 백골단의 섬뜩한 무장 실태 전격공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다음 날인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친윤 시위대가 1980년대 시위 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재현한 민간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백서스정책연구소의 김정현 소장(42)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00명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민간수비대' 조직 사실을 공개했다.이 조직의 핵심은 하얀 헬멧을 쓴 이른바 '백골단'으로, 주로 2030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백골단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특수부대의 별칭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칭 사용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비대 조직은 성별에 따라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남성들이 전면에 나서는 동안 여성들은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김 소장은 이 조직의 결성 배경으로 민노총의 과격 시위를 지목했다. "경찰이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체적인 방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테러 위협에 대비한 자체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백골단의 기본 장비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하얀색 헬멧과 팔꿈치·무릎보호대는 필수이며, '멸공봉'이라 불리는 붉은 경광봉도 기본 장비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비해 방독면 구비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하얀색 헬멧 50여 개를 직접 구매했으며, 나머지 보호장비는 대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특전사와 의경 출신들이 조직 내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300여 명의 민간수비대원들에게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에서 필요한 '방어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돈을 주고 인원을 모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소장은 "모두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며,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퇴근 후 밤새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러한 민간 조직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김 소장은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시와 채증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 진압의 상징적 명칭을 차용하고 준군사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잠정 결론..2년 논란 종착역 향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대학 자체 조사에서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202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논문 표절 의혹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8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는 지난달 말 김 여사 측에 1999년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연진위는 오랜 심사 끝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김 여사 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하지만 김 여사 측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진위는 제기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숙명여대는 자체적인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연진위를 구성하고 본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규정상 9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본조사가 무려 2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한편,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아직 연진위로부터 공식적인 조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 측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역시 피조사자(김 여사)와 동일하게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연진위 측에 조속한 결과 통보를 촉구했다.만약 김 여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후에도 연진위가 표절이라는 기존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김 여사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귀추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노인 통장에 꽂히는 '26조'...청년들 분노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으로 인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인층까지 혜택을 받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급증했다. 11년 만에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의 유입으로 전반적인 노인층의 경제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 소득수준이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예컨대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112만원의 기본공제와 30%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이 월 437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려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맞벌이 노인 부부는 월 745만원(연 8,940만원)의 소득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재산 평가에서도 파격적인 공제가 이뤄진다. 일반재산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된다. 게다가 부채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러한 관대한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에 달하며, 2024년 예산은 26조 1천억 원으로 단일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래 전망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80년에는 무려 312조원(GDP의 3.6%)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청년층의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층을 지원하는 모순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을 진정한 빈곤 노인층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수급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제주항공 참사 8일째..유족들, 눈물의 감사 인사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주검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3명의 희생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장례가 미뤄졌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당국 브리핑 직후, 유가족 대표 박한신 씨는 "이제는 주검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며 "집에도 못 가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덕분에 빠른 수습이 가능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 씨는 브리핑 현장에 있던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앞으로 불러 세우고 유가족들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공무원들도 맞절로 화답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유가족들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주검의 신속한 DNA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하루 두 차례 헬기를 투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유가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돕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식사 제공부터 세탁까지 세심하게 유가족들을 챙겼고,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 '가짜 뉴스'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썼다.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애경 그룹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우려했지만, 유가족들이 큰소리 한번 없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했다"며 "유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준 것이 신속한 수습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오르니 '알바가 사라졌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물가 상승이라는 3중고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부담까지 더해져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모습이다.특히 연말연시 특수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매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명동의 한 대형 고깃집 운영자는 송년회와 신년회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12·3 계엄 선포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이어, 내국인 단체 손님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객단가 하락 문제도 심각하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저가 항공권을 이용한 저예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1인당 구매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손님들 역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주문량을 대폭 줄이고 있어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실제로 주휴수당 20%, 4대 보험료,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만 4000원에 달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직접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월 매출 5000만 원에도 실수익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음식점들은 키오스크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체들은 평균 1.2명의 종업원을 줄이고 월 138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대생들 "감귤 낳은 게 죄"..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 파문
의사·의대생 전용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한 제보자 A씨는 SNS를 통해 "의료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글을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내부 폭로를 결심했다"며 해당 커뮤니티의 충격적인 게시물과 댓글들을 공개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제주항공 참사에서 어머니를 잃은 20대 아들의 사연을 다룬 인터뷰 기사였다. 해당 청년은 사고 현장 근처 텐트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본 일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 불참을 비난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달았다. "감귤 낳은 게 이미 죄"(감귤은 수련의 복귀자를 비하하는 은어),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다" 등 인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수두룩했다. 제보자 A씨는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분노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예비 의료인들이 오히려 슬픔에 빠진 유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오히려 이를 반박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이에 경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악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거나 음해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107건을 삭제·차단 조치했으며, 특히 유족 관련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3명의 작성자에 대한 신원 추적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 분위기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망각하게 만든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대 교육과정에서 인성과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