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아내의 선 넘은 신상 유출..결국 3년형 구형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 A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며, 피고인 외에도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량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사회적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상황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호소했다.한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투토끼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상 공개를 강행했다”며, 신상 공개로 인해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진과 사과 요구 등 협박을 당하며, 이로 인해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밝혔다.법원은 다음 달 7일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44명의 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한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일부 가해자들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석방했다. 기소된 일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인 A씨의 신상 공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그동안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두 배로 증폭시키고, 사법 처리의 신뢰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았지만,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그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나면서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사회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번 유튜버 A씨의 신상 유출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법적 불평등감을 증폭시킨 사건이었다.이번 사건에서 유튜버 A씨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A씨는 범죄자들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해자들을 추적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극했다. 피해자들은 “전투토끼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사건이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과정을 우려했다.A씨는 유튜버라는 점에서 신상 공개를 통해 큰 관심을 끌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팔로워와 구독자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법적 책임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미비한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투토끼’와 같은 유튜버들이 범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문제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장치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치유와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보여지듯,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전투토끼’ 사건은 공공의 관심이 법적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고, 이는 곧바로 인터넷 상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이 민감해지고 사회적 분노가 고조됨에 따라, 법적 판단이 그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사건은 공공의 분노가 법적 절차에 끼칠 영향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급한 신상 공개와 여론의 압박은 법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기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적 인물의 사생활 보호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남았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튜버 A씨의 신상 공개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반응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 "펑"하고 불길…尹 체포영장 집행 날, 공수처 앞 분신 시도 '충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평온했던 저녁 시간, 정부과천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8시 5분경, 공수처 청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녹지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고, 놀란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까이 가보니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이미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구급대원들은 즉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녹슨 펜과 안경 등 유류품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이나 분신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이나 소지품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신 시도 장소가 공수처 청사 인근이라는 점에서, A씨가 현 정국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 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연애는 사치... 2030세대가 '가짜 애인'에 빠져든다!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논란 속에 사그라들었던 '역할 대행' 서비스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취업난과 물가상승으로 연애조차 사치가 된 청년들이 정서적 결핍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서비스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역할 대행 서비스 시장이 최근 23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선두주자인 쏠메이트의 박서연 대표는 "10년 전과 비교해 수요가 급증했다"며 "서비스 제공 인력을 60여 명까지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 초기 대비 56배 증가한 수치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만남이 줄어들면서 이 서비스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2.4%가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6만~10만원 선이다. 주 고객층은 연애 경험이 부족한 20, 30대 남성이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의 한 대학생 박모씨(25)는 "단순히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크게 해소됐다"고 털어놨다. 여성 고객들은 주로 결혼식 하객 동행이나 부모님께 보여줄 가짜 연인 역할을 요청한다.이 현상은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외로움 경제(loneliness economy)'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렌트어프렌드'처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갈취 등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현대 사회의 심각한 단절과 고립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심리학자 김모 교수는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려워진 현대인들이 일시적 위로라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연결망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무안공항 아니고,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참사 명칭 강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생한 대형 항공사고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1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이번 사고의 공식 명칭임을 분명히 했다.일각에서 이번 사고를 '무안공항 참사'로 지칭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신 국장은 "공항 시설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무안공항 참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사고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식 명칭 사용을 당부했다.이날 브리핑에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참석해 발언했다. 박 대표는 "각종 매체와 보도에서 사고를 지칭하는 명칭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공식 명칭으로 통일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고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민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다. 태국 방콕에서 이륙해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랜딩기어 작동 실패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인근 계기착륙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사고 원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랜딩기어 시스템 고장 원인과 조종사의 비상착륙 결정 과정,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부 주관 합동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추모제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항공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적절한 보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사람은 떠났는데…" 재개발 현장에 남은 길고양이들
서울 최대 재개발 단지인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강제 이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재개발 지역에 남겨진 400여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38만여㎡ 규모의 이 부지는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95% 이상의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수백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고립된 채 남겨져 있다.케어테이커 구미애(62)씨와 이진희(42)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아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먹이 공급이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 작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철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고양이를 공사장 밖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급식소 위치를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현재 서울에만 770여 곳, 전국적으로는 5,000여 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존재한다. 문제는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이 살던 곳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사 소음이 발생하면 더 깊숙이 숨어들어 피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다행히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용산구청, 재개발조합이 케어테이커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철거 시 물뿌리기를 통한 탈출 유도, 생태통로 확보, 공공급식소 20개소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115마리에 달하는 중성화 수술 지원은 개체 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보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가진 곳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동물권행동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는 "재개발사업 초기부터 고양이들의 자연스러운 이주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급식소 설치, 중성화 수술, 생태통로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지역의 동물 보호는 더 이상 일부 봉사자들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임시공휴일의 두 얼굴... "대기업은 웃고 자영업자는 운다"
정부와 여당이 8일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전격 지정하면서 산업계가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계와 중소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K뷰티 특수를 누리고 있는 화장품 ODM 업체 C사는 해외 주문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물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화성의 선반 제작업체 P사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특근을 고려 중이지만, 2배에 달하는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통상 한 달 전에 확정되던 임시공휴일이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소 6일, 31일 연차 사용 시 최대 9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을 전망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시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경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하루 증가로 8조50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휴일근무수당 부담과 함께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자영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긴 연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반면 여행·유통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항공기 사고 여파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백화점과 아울렛은 평소보다 2~3배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편의점도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수를 노리고 있다.
- "멸공봉·방독면까지"... 친尹 백골단의 섬뜩한 무장 실태 전격공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다음 날인 8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친윤 시위대가 1980년대 시위 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재현한 민간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백서스정책연구소의 김정현 소장(42)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00명 규모의 '윤석열 대통령 민간수비대' 조직 사실을 공개했다.이 조직의 핵심은 하얀 헬멧을 쓴 이른바 '백골단'으로, 주로 2030 남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백골단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특수부대의 별칭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칭 사용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비대 조직은 성별에 따라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남성들이 전면에 나서는 동안 여성들은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김 소장은 이 조직의 결성 배경으로 민노총의 과격 시위를 지목했다. "경찰이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체적인 방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테러 위협에 대비한 자체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백골단의 기본 장비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하얀색 헬멧과 팔꿈치·무릎보호대는 필수이며, '멸공봉'이라 불리는 붉은 경광봉도 기본 장비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대비해 방독면 구비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하얀색 헬멧 50여 개를 직접 구매했으며, 나머지 보호장비는 대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도록 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특전사와 의경 출신들이 조직 내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300여 명의 민간수비대원들에게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에서 필요한 '방어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돈을 주고 인원을 모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소장은 "모두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며,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퇴근 후 밤새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러한 민간 조직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김 소장은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시와 채증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민주화 운동 진압의 상징적 명칭을 차용하고 준군사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