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의 수술 되풀이한 의사… 신해철 이어 또 다른 희생자로 '법정구속'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 강 모씨(55)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강 씨는 2014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 A씨의 다리 혈전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혈관을 찢어 심한 출혈을 일으켰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1개월 후 사망했다.재판부는 수술 중 과다 출혈과 늦은 전원 조치 등을 지적하며 강 씨의 의료 과실이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질타했다.강 씨 측은 "수술 후 A씨가 오랜 기간 생존했고, 다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죄책감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강 씨는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여, 강 씨는 현재 의사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상태이다.이번 판결은 과거 의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내려진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 과실에 대한 자정 작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장원영 언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8살 하늘이의 빈소에 놓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하늘(8)양의 빈소에 특별한 조문품이 놓여 추모객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생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열성 팬이었던 하늘 양을 위해 아이브 측이 보낸 근조화환과 포토카드가 그것이다.11일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브의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이 자리했다. 특히 하늘 양이 생전에 간절히 갖고 싶어했던 아이브 멤버들의 포토카드도 함께 전달되어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하늘 양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다.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장원영의 포토카드를 사달라고 했었죠. 밤이 늦어도 장원영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꼭 본방 사수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이브 측은 즉각 반응했다. 소속사는 즉시 근조화환과 포토카드를 빈소로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씨(40대 여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11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교사 신분이었던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교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과정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내 돈으로 남의 자식 키울 순 없다"… 돌싱남 재혼 장애물 1위는 '이것'
재혼을 꿈꾸는 돌싱 남성들이 상대 여성의 자녀 문제와 노부모 부양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혼 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재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31.7%가 재혼 교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대 여성의 자녀'를 꼽았다. 뒤이어 '노부모'(26.5%)가 2위를 차지하며 상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함을 보여줬다.반면 여성들은 '장거리 거주'(29.5%)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고, '자녀'(27.2%)는 2위에 머물렀다. 남녀 모두 '시간적 여유 없음'(남 20.1%·여 24.6%)을 공동 3위로 선택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온리-유 관계자는 "돌싱 여성들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거리 거주는 여성이 자주 만나러 가기 힘들 뿐 아니라 남성을 초대하기도 부담스러워 호감이 있어도 관계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돌싱 남녀가 원하는 이상적인 재혼 상대는 어떤 모습일까? 남성들은 '개방적인 태도'(28.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들은 '격의 없는 편안함'(31.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남녀 모두 '원활한 소통'(남 25.4%·여 27.2%)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정량의 음주'(남 22.0%·여 15.7%)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흥미로운 점은 재혼과 초혼 교제의 차이점이다. 남성 응답자의 33.6%는 재혼 교제에서 '호감 표현에 더 적극적'이라고 답했고, 여성의 32.1%는 '교제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했다. 이는 재혼을 결심한 만큼 시간 낭비 없이 진솔하고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돌싱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 경찰,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 혐의 추적..특임전도사 2명도 조사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의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쳤다"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면서 그의 혐의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동을 유발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과 관련 증언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 목사의 혐의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인 교사범과는 다른 법리적 규정이 적용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으로 규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전 목사의 발언과 그 발언이 야기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두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은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경찰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치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 사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며,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전광훈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내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자신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특임전도사들과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전 목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과 경찰의 조사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이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말한 국민 저항권은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과 저항의 의미일 뿐,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행사한 발언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전 목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발언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광훈 목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계속해서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 신입생 없는 학교 170곳… 저출생 '재앙' 눈앞에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입학식 없는 3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교육청의 작년 현황(27곳)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 없는 학교는 최소 1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157곳보다 10여곳 늘어난 수치다.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곳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마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전국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달하는 32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경남(26곳), 전북(25곳), 강원(21곳) 등이 뒤를 이었고, 충남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7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은 올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첫 중학교 폐교 사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 재편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비동의강간죄 도입 '갑론을박'
지난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주목을 받았다.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2건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성범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핵심 주장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2년 전국 119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62.5%에 달하는 2,979건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하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길은 순탄치 않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224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적한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재판부, 심지어 주변인들로부터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끊임없이 추궁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인식 변화다.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400만원 몽클레르' 입은 '대치맘' 풍자… 웃픈 현실에 "못 입겠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동 도치맘'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고가 패딩 브랜드 '몽클레르'가 뜻밖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수지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이미맘 이소담씨의 별난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수지는 4살 아들 '제이미'의 영어 유치원 라이딩부터 과외 교사 면접까지, '교육열 만점' 엄마의 하루를 능청스럽게 연기했다.특히 눈길을 끈 건 그의 '현실 고증' 패션이다. 391만원 상당의 몽클레르 패딩과 699만원짜리 샤넬백으로 '럭셔리 대치맘룩'을 완성한 것. 네티즌들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문화센터에서 똑같은 패딩 입은 엄마들 보고 소름 돋았다"며 웃픈 공감을 쏟아냈다.문제는 이러한 웃음 뒤에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몽클레르 패딩에 '강남 교복', '도치맘 패션'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과거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며 '보편적인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고급화 전략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몽클레르는 1952년 프랑스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로 출발해 2003년 이탈리아로 본사를 이전했다. 국내에서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패딩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겨울 재킷=몽클레르' 공식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몽클레르코리아의 매출은 2018년 1009억원에서 2023년 3323억원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이번 대치맘 패러디가 몽클레르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특정 브랜드가 특정 집단의 이미지로 소비되는 현상은 분명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다.
- 새벽 잠 깨운 충주 3.1지진..큰 피해 없어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진동을 일으키며, 많은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 지진 발생 직후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유감 신고는 총 36건이었다. 그 중 충주시에서 20건, 소방서에서 16건이 접수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원주시 14건, 횡성군 1건 등의 신고가 들어왔다. 주민들은 대부분 진동을 느꼈고, 그로 인해 깨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큰 피해 없이 진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건물이 흔들렸지만 물건은 멀쩡했다", "비행기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지진을 예상했다"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충주시 관계자는 "시청 직원들 중 일부가 진동을 느꼈다"고 전하며, 피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도 "TV와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큰 피해 신고는 아직 없으며, 당시 지진 진원의 깊이는 약 9㎞로 추정됐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진을 체감했다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3초 동안 집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창문까지 흔들렸다"고 전하며, "지진 발생 후 재난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은 "침대가 크게 흔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으며, 서울에서도 "침대가 흔들려서 지진을 느꼈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진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직후 경계 단계 지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23건이 접수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지진 발생 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탁자와 같은 보호 공간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기상청은 처음에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3분 만에 규모를 3.1로 조정했다. 지진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인 3.5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규모 4.2로 추정하여 서울, 수도권, 강원, 경북, 경남 등지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그러나 3분 후, 기상청은 자동 분석을 통해 3.1로 수정을 하였고, 이후 안전안내문자가 수정된 규모에 맞게 재발송되었다.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지진 규모 분석은 자동 분석과 수동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처음에는 자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2로 추정되었고, 이후 수동 분석을 통해 3.1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안내문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발송되며, 진도 2.0 이상인 지역에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덧붙였다.충북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1.1 차이 나면 위력에 약 44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진은 규모가 작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며, 더욱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3.5 이상 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고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예상 진도가 4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OECD 꼴찌'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
한국 과학기술계의 성차별 민낯이 드러났다. 237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과학 유튜브 채널의 특집 방송에서 15명의 과학자가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한국의 여성 연구자 비율은 2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신입 연구자 중 여성 비율은 32.1%로 시작하지만, 책임자급에서는 고작 8.8%에 그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35~39세 구간에서 나타나는 31.3%p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다. 이는 결혼, 임신, 출산 시기와 맞물려 발생하는 경력 단절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134년이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박사과정 여성 연구자들은 연구와 육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 캠퍼스 내 모유 수유 공간이나 보육시설 부족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미비한 실정이다.그러나 여성 연구자의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처럼 국제 연구 펀딩에서 성별 다양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나, 남성 중심 데이터로 학습된 AI의 편향성 문제 등은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연구의 질적 향상에 직결됨을 보여준다.저출산, 고령화,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한 STEM 분야의 인력난은 이미 현실이 됐다. 18만 명에 달하는 자연·공학 계열 경력 단절 여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손실이다. 전문가들은 육아기 연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여성 과학자 롤모델 발굴, 성과 젠더 통합 연구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이유있는 출산율 감소..출산 후 지갑 털리는 현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 약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 조사(243만1000원)보다 43만4000원이 오른 수치로, 산후조리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상승은 인건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산후조리 장소를 선택한 산모들은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84.2%였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여전히 산후조리원이었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6일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 기간 평균 30.7일 중 12.6일에 해당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22.3일)보다 짧은 수치다. 2021년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체류 기간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택에서의 체류 기간은 1.1일에서 최대 4.5일까지 감소했다.산후조리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특히 큰데, 평균 286만5000원의 지출이란 금액은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비용은 125만원에 불과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3년 새 약 18%가 상승한 반면, 자택에서의 비용은 오히려 50%가량 급증했다.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정책 수요의 핵심을 나타낸다.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출산한 산모 중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3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산모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출산 전 취업 상태였던 산모는 전체의 82%였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각각 58.1%, 55.4%로 3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55.9%)와 육아휴직(17.4%)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며, 이는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산후조리 중 겪는 어려움으로는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68.5%에 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5.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산모들은 평균 187.5일 동안 우울감을 느꼈으며, 6.8%는 산후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7.8%)였고, 그 외 친구(34.2%), 가족(23.5%), 의료인(10.2%) 등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 비율은 90.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21년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다.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 경비 지원 외에도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정책 욕구가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과 그에 따른 부담,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산후조리원 실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향후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상승은 많은 산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