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인권은 어디로?" '하늘이법', 정말 최선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입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법안이 오히려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도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직권 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직 교사 A씨(30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신질환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사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심의 기록이 유출될 경우 해당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임용 전 인·적성 검사와 정신건강 검진 시행, 재직 중 주기적 심리검사 실시, 이상 증세 교원 긴급 분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부족한 심리 상담 지원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심사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번 법안이 제2의 김하늘 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법제화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 "바닷속 샅샅이 뒤졌다" 부안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4일째, 2명 찾았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로 실종됐던 선원 2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 3일 만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다.16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오후 1시 20분경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간 어선의 협조를 통해 해저를 예망(그물로 끌어당기는 방식) 수색하던 중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선박으로부터 반경 4km 부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의 진술, 지문 확인, 그리고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DNA 검사는 시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경, 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근해 통발어선 제2022신방주호(34톤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에는 총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폭발음, 그리고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 속에서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해야 했다.사고 당일,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3명 등 총 5명이 인근 어선과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과 화상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선원들은 실종되어 가족들과 동료들의 애를 태웠다.해경은 화재 당시 나머지 승선원 7명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차가운 바닷물과 거센 파도는 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사고 발생 직후부터 해경은 경비함정 25척, 민간 선박 21척, 항공기 5기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밤낮없이 수색을 이어갔다. 또한 해저 수색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간 어선의 협조를 받아 예망 방식으로 해저를 샅샅이 훑었다.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고려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로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의 노후화, 안전 점검 미흡,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적절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죽음의 수술 되풀이한 의사… 신해철 이어 또 다른 희생자로 '법정구속'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 강 모씨(55)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강 씨는 2014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 A씨의 다리 혈전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혈관을 찢어 심한 출혈을 일으켰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1개월 후 사망했다.재판부는 수술 중 과다 출혈과 늦은 전원 조치 등을 지적하며 강 씨의 의료 과실이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질타했다.강 씨 측은 "수술 후 A씨가 오랜 기간 생존했고, 다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죄책감 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강 씨는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여, 강 씨는 현재 의사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상태이다.이번 판결은 과거 의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내려진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 과실에 대한 자정 작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장원영 언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8살 하늘이의 빈소에 놓였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하늘(8)양의 빈소에 특별한 조문품이 놓여 추모객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생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열성 팬이었던 하늘 양을 위해 아이브 측이 보낸 근조화환과 포토카드가 그것이다.11일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브의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이 자리했다. 특히 하늘 양이 생전에 간절히 갖고 싶어했던 아이브 멤버들의 포토카드도 함께 전달되어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하늘 양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다.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장원영의 포토카드를 사달라고 했었죠. 밤이 늦어도 장원영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꼭 본방 사수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원영 양이 저희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아이브 측은 즉각 반응했다. 소속사는 즉시 근조화환과 포토카드를 빈소로 보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씨(40대 여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11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교사 신분이었던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과 교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과정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내 돈으로 남의 자식 키울 순 없다"… 돌싱남 재혼 장애물 1위는 '이것'
재혼을 꿈꾸는 돌싱 남성들이 상대 여성의 자녀 문제와 노부모 부양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혼 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재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재혼 희망 돌싱남녀 536명(남녀 각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31.7%가 재혼 교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대 여성의 자녀'를 꼽았다. 뒤이어 '노부모'(26.5%)가 2위를 차지하며 상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함을 보여줬다.반면 여성들은 '장거리 거주'(29.5%)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고, '자녀'(27.2%)는 2위에 머물렀다. 남녀 모두 '시간적 여유 없음'(남 20.1%·여 24.6%)을 공동 3위로 선택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온리-유 관계자는 "돌싱 여성들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거리 거주는 여성이 자주 만나러 가기 힘들 뿐 아니라 남성을 초대하기도 부담스러워 호감이 있어도 관계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돌싱 남녀가 원하는 이상적인 재혼 상대는 어떤 모습일까? 남성들은 '개방적인 태도'(28.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들은 '격의 없는 편안함'(31.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남녀 모두 '원활한 소통'(남 25.4%·여 27.2%)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적정량의 음주'(남 22.0%·여 15.7%)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흥미로운 점은 재혼과 초혼 교제의 차이점이다. 남성 응답자의 33.6%는 재혼 교제에서 '호감 표현에 더 적극적'이라고 답했고, 여성의 32.1%는 '교제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했다. 이는 재혼을 결심한 만큼 시간 낭비 없이 진솔하고 빠르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돌싱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 경찰,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 혐의 추적..특임전도사 2명도 조사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의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쳤다"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면서 그의 혐의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동을 유발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과 관련 증언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 목사의 혐의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인 교사범과는 다른 법리적 규정이 적용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으로 규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전 목사의 발언과 그 발언이 야기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두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은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경찰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치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 사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며,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전광훈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내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자신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특임전도사들과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전 목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과 경찰의 조사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이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말한 국민 저항권은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과 저항의 의미일 뿐,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행사한 발언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전 목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발언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광훈 목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계속해서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 신입생 없는 학교 170곳… 저출생 '재앙' 눈앞에
전국 초등학교 곳곳에서 입학식 없는 3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70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방을 넘어 도시 지역까지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다음 달 입학 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교육청의 작년 현황(27곳)을 고려하면 올해 신입생 없는 학교는 최소 17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2월 기준 157곳보다 10여곳 늘어난 수치다.특히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단 두 곳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곳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던 세종시마저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발생했다. 저출생 문제가 전국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7%에 달하는 32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경남(26곳), 전북(25곳), 강원(21곳) 등이 뒤를 이었고, 충남은 입학 예정자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7년에는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등은 올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도 첫 중학교 폐교 사례가 나왔다.전문가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 재편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비동의강간죄 도입 '갑론을박'
지난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주목을 받았다.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2건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성범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들의 핵심 주장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2년 전국 119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4,765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62.5%에 달하는 2,979건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하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길은 순탄치 않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특히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비동의강간죄 도입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224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지적한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진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수사기관과 재판부, 심지어 주변인들로부터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끊임없이 추궁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인식 변화다. 과거와 달리 많은 젊은 남성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400만원 몽클레르' 입은 '대치맘' 풍자… 웃픈 현실에 "못 입겠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동 도치맘'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고가 패딩 브랜드 '몽클레르'가 뜻밖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이수지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이미맘 이소담씨의 별난 하루'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수지는 4살 아들 '제이미'의 영어 유치원 라이딩부터 과외 교사 면접까지, '교육열 만점' 엄마의 하루를 능청스럽게 연기했다.특히 눈길을 끈 건 그의 '현실 고증' 패션이다. 391만원 상당의 몽클레르 패딩과 699만원짜리 샤넬백으로 '럭셔리 대치맘룩'을 완성한 것. 네티즌들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문화센터에서 똑같은 패딩 입은 엄마들 보고 소름 돋았다"며 웃픈 공감을 쏟아냈다.문제는 이러한 웃음 뒤에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몽클레르 패딩에 '강남 교복', '도치맘 패션'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과거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며 '보편적인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고급화 전략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다.몽클레르는 1952년 프랑스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로 출발해 2003년 이탈리아로 본사를 이전했다. 국내에서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패딩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겨울 재킷=몽클레르' 공식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몽클레르코리아의 매출은 2018년 1009억원에서 2023년 3323억원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이번 대치맘 패러디가 몽클레르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특정 브랜드가 특정 집단의 이미지로 소비되는 현상은 분명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다.
- 새벽 잠 깨운 충주 3.1지진..큰 피해 없어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 지역(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진동을 일으키며, 많은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서 지진 발생 직후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유감 신고는 총 36건이었다. 그 중 충주시에서 20건, 소방서에서 16건이 접수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원주시 14건, 횡성군 1건 등의 신고가 들어왔다. 주민들은 대부분 진동을 느꼈고, 그로 인해 깨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큰 피해 없이 진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건물이 흔들렸지만 물건은 멀쩡했다", "비행기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가 나서 지진을 예상했다"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충주시 관계자는 "시청 직원들 중 일부가 진동을 느꼈다"고 전하며, 피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소방본부도 "TV와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큰 피해 신고는 아직 없으며, 당시 지진 진원의 깊이는 약 9㎞로 추정됐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진을 체감했다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3초 동안 집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창문까지 흔들렸다"고 전하며, "지진 발생 후 재난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은 "침대가 크게 흔들려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으며, 서울에서도 "침대가 흔들려서 지진을 느꼈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진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직후 경계 단계 지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23건이 접수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지진 발생 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탁자와 같은 보호 공간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기상청은 처음에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3분 만에 규모를 3.1로 조정했다. 지진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인 3.5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규모 4.2로 추정하여 서울, 수도권, 강원, 경북, 경남 등지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그러나 3분 후, 기상청은 자동 분석을 통해 3.1로 수정을 하였고, 이후 안전안내문자가 수정된 규모에 맞게 재발송되었다.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지진 규모 분석은 자동 분석과 수동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처음에는 자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2로 추정되었고, 이후 수동 분석을 통해 3.1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안내문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발송되며, 진도 2.0 이상인 지역에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덧붙였다.충북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2022년 10월 29일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은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이듬해 4월 30일에는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1.1 차이 나면 위력에 약 44배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진은 규모가 작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며, 더욱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3.5 이상 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고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예상 진도가 4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