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웃음에 의료진 경악..'살인 후 각성했나'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 씨(40대 여교사)의 행동이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소리 내 웃으며 의료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 사건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발생했다. 명 씨는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으며,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43분께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명 씨는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출혈을 보였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뒤 통상적인 응급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의 호소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응급실에서 명 씨를 치료 중이던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소 응급실에서 환자들은 통증을 호소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만, 명 씨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 내 웃으며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의료진은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고, 진료기록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명 씨의 웃음이 단순한 의학적 반응이 아니라 '살인 후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 흥분 상태가 유지되며, 이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도 범행 후 웃으며 도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살인 후 웃음 또는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이라고 불린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 뒤 만족감을 느끼며, 그 상태가 잠시 지속되면 웃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일으킨 조선도와 서현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한 최원종 사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한편, 김하늘 양의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명 씨가 범행 직전 몇 일 동안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명 씨가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명 씨의 통화 내역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해, 계획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대면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주 경찰이 명 씨에게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혈압 상승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할 계획이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7살 김하늘 양으로, 범인인 명 씨는 해당 학교의 40대 여교사였다. 김하늘 양은 시청각실에서 명 씨에게 살해당했으며,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명 씨는 사건 발생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43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명 씨는 깊은 목 부위 상처를 입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심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소리 내 웃으며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당황했고, 나중에 그녀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등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준비 과정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건의 동기와 범행 과정을 더욱 깊이 파악할 계획이다.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범행 후 웃는 명 씨의 행동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으로 분석됐다. '살인 후 각성'이란, 살인을 실행한 후 범인이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각성된 상태로 웃음 등으로 그 만족감을 표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명 씨의 행동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범죄 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은 범행 후 웃으면서 도주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되었고, 이 역시 '살인 후 각성'의 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와 같은 행동을 '살인의 욕구가 충족된 후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며, 그 상태에서 웃음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설명했다.명 씨의 치료 후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 "OECD는 42%인데 한국은?" 구시대적 비혼출산 제도의 실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이 41.9%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경직된 제도와 인식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지적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부성 우선주의'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비혼모가 키우던 아이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으나,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다.특히 민법 제781조 5항의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이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성씨 변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 가족형태를 차별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적으로 정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미혼모 가정이 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미래세대 비전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제도가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로운 대안으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도 제안됐다.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이를 통해 병원과 학교에서의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청약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용어 사용과 사회적 낙인 문제도 지적됐다.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 "벽 뒤에 숨겨진 명품관?" 명동 '짝퉁' 판매 일당, 기상천외 수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정품 추정가 38억 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벽으로 위장된 비밀 매장'까지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압수된 위조 상품은 시계, 지갑, 가방, 귀걸이, 의류, 모자, 머플러, 신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업주 A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통장, 사업자 명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다른 사람(B)의 명의를 이용하는 '바지사장'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미 명동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 장소를 3번이나 옮기고, 벽으로 위장된 비밀 창고를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이번에 적발된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30여 평 규모로,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위조 상품이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비밀 매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1년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6년 동안의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온라인, 창고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 상품 판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역 '흉물' 1년째 방치... 충격적인 실태 전말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사와 부산역 지하도상가를 잇는 20미터 길이의 통로는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접근금지' 팻말과 붉은색 띠로 둘러쳐진 한쪽 벽면, 물자국으로 얼룩진 바닥, 임시방편으로 설치된 비닐 장벽 등이 국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이 충격적인 광경의 배경에는 노숙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노숙자들의 음주와 흡연, 숙식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임시 조치'를 시행했다. 바닥에 물을 뿌려 종이 상자를 깔지 못하게 하고, 벽면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은 오히려 역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특히 기차 시간에 맞춰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이미 좁은 통로가 더욱 비좁아져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1년 넘게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는 당초 이 공간에 수직정원을 조성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부서 간 구두 논의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내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확보해야 하는데, 교통공사는 지난해 온천장역, 신평역, 사상역의 실외정원 조성만을 신청했을 뿐이다.설령 올해 신청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서대 권장욱 교수는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관리 부실"이라며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자체 예산이 충분하다면 광고판 설치 등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직정원 설치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만약 이마저 불발될 경우, 자체 예산으로 대형 화분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 재수생 A씨, 알고 보니 '합격 저격' 당했다?! 범인은 대체..
재수 끝에 대학교에 합격한 20대 청년의 입학이 엉뚱한 사람의 실수로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학생 A씨는 최근 숭실대학교 정시 모집에 합격하여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환불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믿을 수 없는 사실에 A씨는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에는 A씨의 이름으로 된 '입학 등록 포기' 증명서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등록금 환불이나 입학 포기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 A씨는 곧바로 학교 측에 연락하여 "제가 등록금 환불이나 입학 포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입학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이미 '입학 포기 증명서'까지 발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모르는 사람 B씨로부터 SNS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B씨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A씨의 기숙학원 재수 시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A씨의 입학 취소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B씨는 A씨의 신상 정보와 수험번호를 알고 있었고, A씨의 입학 취소를 자신이 직접 했다고 털어놓았다. B씨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A씨의 대학 등록을 취소하는 버튼을 실수로 눌렀다며 뒤늦게 사과했다.다행히 숭실대학교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A씨를 재등록 처리했다. 하지만 A씨의 개인 정보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악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요한 입학 절차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허술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한국형 인셀'의 정체, 전문가들이 밝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단순한 청년 남성의 극우화 현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직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형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한국형 인셀: 극우의 탈을 쓴 여성혐오자' 토론회에서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는 한국의 인셀 현상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적 극우성향보다 여성혐오가 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 방식이 주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낙인찍어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여성혐오 정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화된 집단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는 안티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가 실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여성혐오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온 정치권에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들이 수년 전부터 인셀 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권 창출을 위해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활용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언론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지혜 기자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남초 커뮤니티의 극단적 담론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이는 해외 인셀 문화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특징으로, 사회적 해악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해결책으로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하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여성혐오 범죄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해 범죄 유형의 체계적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극단적 여성혐오 범죄의 테러 규정,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시디오 개념 도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예은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여성가족부 정상화, 여성폭력 예산 증액, 온라인 여성혐오 콘텐츠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를 여성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새론 비판 영상 삭제한 유튜버.."고인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비판
배우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고인의 생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유튜버 이진호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씨는 김새론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지만,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영상을 내리면 뭐하냐"며 분노하고 있다.이씨는 6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며 연예계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김새론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자숙 기간 중 행적, SNS 활동 등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11월 김새론이 자숙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숙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며 비꼬기도 했다.지난달에는 김새론이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결혼설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해 김새론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본인 번호까지 삭제했다", "자숙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나 김새론이 1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씨가 제작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현재 이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영상만 내리면 끝인가", "고인에게 사과하라",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어져야 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은 악의적인 루머나 비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김새론씨는 악성 댓글과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현직 교수가 찍은 '의대의 현실'
전국의 의과대학이 유령 캠퍼스로 변모했다. 지난 5일 부산 인제대 의과대학을 찾았을 때 마주한 것은 적막감 뿐이었다. 1년 넘게 주인을 잃은 책걸상들과 이름표만 덩그러니 남은 사물함들이 썰렁한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병원 업무차 들르는 의사들과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의대 교육 현장의 붕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단 4곳(인제대, 서울대, 경북대, 차의과학대)만이 조기 개강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인제대의 경우, 제적 위기에 처한 50여 명의 학생들 중 극소수만이 복학을 결정했다. 그마저도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학생 명단이 공유되면서 일부는 복학 결정을 번복했다.현장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다. 30여 개의 소그룹 토의실 중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환자 진찰 실습용 침대와 토론용 책상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복학한 소수의 학생들조차 인터뷰를 거부했는데, 이는 다수가 휴학 중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반영한다.3월 개강을 앞둔 33개 의대의 상황도 암울하다. 경상국립대는 이미 개강을 3월 4일로 연기했으며,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의 복귀 의사가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은 "휴학이 1년을 넘어갈 줄은 몰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서울대 의대생은 막막함을, 수도권 사립대 의대생은 긴 투쟁의 의미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그러나 이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 정부의 사과 부재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한 의대생은 "과학의 영역을 정치로 풀려 한다"며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교육부는 2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던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대책도 아직 발표하지 못한 채, '복귀'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교육부가 구체적 대안 없이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80년대 수준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오징어게임 같은 사회"... 김새론을 서서히 죽인 'SNS 학살' 전말
배우 김새론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는 악성 댓글들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죽든 말든 알 게 뭐야. 음주운전 한 X 죽은 게 뭐 난리라고"라는 충격적인 댓글은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온라인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김새론은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과오를 저지른 후,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묵묵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그였지만, 온라인상의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불쌍한 척한다", "노출 연기로 복귀한다" 등의 악의적인 댓글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노력마저 비웃었다.특히 김새론과 함께 일했던 동료 A씨의 증언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복귀한다는 뉴스만 나와도 '그새 기어나오냐'는 식의 댓글에 큰 부담을 느꼈다"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A씨의 말은 고인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다. 설리, 구하라 등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지난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2만 건에 달한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을 폐지했음에도 악플러들은 SNS로 무대를 옮겨 끊임없이 유명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나종호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거대한 오징어게임'에 비유했다. 실수한 사람을 무참히 도태시키고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생존게임과 같다는 것이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경제 악화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익명성과 결합되며 특정인에 대한 집중포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악플러들의 심리적 특성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악플러들이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젊은 생명이 스러진 지금, 우리 사회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성과 새출발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악성 댓글 문화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 "교사 인권은 어디로?" '하늘이법', 정말 최선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입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법안이 오히려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도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직권 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직 교사 A씨(30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신질환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사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심의 기록이 유출될 경우 해당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임용 전 인·적성 검사와 정신건강 검진 시행, 재직 중 주기적 심리검사 실시, 이상 증세 교원 긴급 분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부족한 심리 상담 지원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심사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번 법안이 제2의 김하늘 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법제화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