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자살 사망자 13년 만에 최고치, 사회적 안전망 '빨간불'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50대 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유명인 자살 사건의 영향(베르테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좋지만, 스스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돕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겹겹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경제적 문제 등 자살의 원인은 정신건강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방위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수많은 정신건강 대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익 강원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위기는 결국 '주류'에서 밀려났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자살 사망자 급증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쟁과 소외,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부산 전역으로 번지는 '대학생 탄핵 갈등', 캠퍼스 안전 비상
부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이를 비판하는 맞불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가 전체로 탄핵 찬반 집회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학내 안전 문제와 갈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26일 지역 대학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신대 학생들이 27일 영도구 동삼동 75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외대에서는 '자유를 수호하는 외성인들'이라는 학생 단체가 28일 금정구 부산외대 만오기념관 앞에서 같은 취지의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동아대학교에서도 '자유민주수호를 위한 동아인들'이 다음 달 3일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국선언이 각 대학 총학생회의 공식 주최가 아니라, 탄핵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일부 학생들과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동아대 민주동문회와 일부 학생들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리는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맞불 행동을 예고해, 양측 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부산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잇따라 개최되었다. 특히 26일 오전 이화여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자 같은 장소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 각 대학은 안전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대학교에서는 학교 정문 인근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 40명과 함께 약 500명의 시국선언 참석자들이 집결했다. 동시에 부산대 민주동문회 회원 100명과 탄핵 찬성 학생 40명도 인근에서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경찰은 2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이에 부산외대 측은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만 예정되어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설 보안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캠퍼스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학가의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대학 사회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 내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학 캠퍼스가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민대 장승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회를 단순히 정치색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리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혐오하는 주장을 펼쳐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대학가에서의 탄핵 찬반 집회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특히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 사회의 분열을 막기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 '나 홀로 배부른' 서울대, 국립대 책무 저버렸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의료진 확충 계획에서 서울대병원만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서울대만 잘살자'는 식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9곳에 전임교수 1000명을 확충하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계획에서 서울대병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서울대 역시 2025년부터 3년간 200명의 교수 충원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다.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의 이러한 결정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대병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지만, 만성적인 교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문의를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임교원이 늘어나면 기피과목이라도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서울대의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의사들조차 겸임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서울대의 이번 결정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故오요안나 캐스터, 누가 왜?… 근태 기록 유출, 속사정 들어보니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근태 기록과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 오요안나 근태보고서', '오요안나 인성' 등의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故 오요안나 씨의 방송 사고 및 지각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문서에 따르면, 고인은 MBC TV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와 '12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서 총 5차례의 무단 결근과 4차례의 지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인의 결근 및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방송 공백은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대신 채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이 문서의 유출 이후,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더불어 문서가 유출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앞서 고인의 지각 및 결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해왔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고인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서를 고의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서에 '故' 오요안나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사망 이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닌가", "회사 내부 문서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인이 생전에 선배 기상캐스터와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다.현재 MBC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팀은, 故 오요안나 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MBC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실 소름" 이수지, '대치맘'→'팔이피플' 빙의..풍자냐 조롱이냐 '갑론을박'
코미디언 이수지의 '거울 치료' 콘텐츠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정 직군과 인물을 패러디한 영상들이 탁월한 풍자라는 호평과 불편한 조롱이라는 혹평을 동시에 받으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수지는 '대치맘'(대치동 엄마)을 패러디한 'Jamie(제이미)맘 이소담 씨의 별난 하루' 영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4일 게시된 이 영상은 24일 현재 조회수 660만 회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영상 공개 후, 이수지가 입은 특정 브랜드 패딩 점퍼의 유행이 사그라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해당 점퍼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영상의 파급력을 실감케 했다.대치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오모 씨(40)는 "영상은 재밌게 봤지만, 대치동 학부모를 싸잡아 인신공격하는 댓글들에는 눈살이 찌푸려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영상 자체의 재미와는 별개로,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비난으로 이어지는 댓글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수지는 '대치맘'에 이어 인플루언서 '슈블리맘'으로 변하여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과장된 표현과 높은 가격 책정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팔이피플' 문화를 조명했다.'팔이피플'은 '파는 사람'과 '피플(people)'의 합성어로, '파티 피플(party people)'과 발음이 유사하다.이수지는 찰떡, 만능 독소 배출 음료 '빼빼수' 등 다양한 공구(공동구매) 아이템을 판매하며, 실제 인플루언서들의 과장된 행동과 말투, '공장 사장님과의 싸움' 강조, 과도한 포토샵 보정, CS(고객 서비스) 문제 회피 등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누리꾼들은 "현실 고증 미쳤다", "진짜 공구 라방인 줄 알았다", "이수지 진짜 천재다. 지독하게 똑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다.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수지의 콘텐츠에 대해 "우리 일상의 일부분을 과장해서 보여줌으로써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껴 어떤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스케치 코미디'의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특정 브랜드 패딩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스케치 코미디를 본 사람들의 각성 반응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이수지의 '거울 치료' 콘텐츠는 웃음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풍자와 조롱의 경계, 특정 집단을 향한 비하와 일반화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기고 있다.
- 강형욱, '직원 갑질' 누명 벗었다… "5월 댕댕 트레킹, 뭐든 다 해줄 것"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지난해 불거졌던 '직원 갑질' 논란을 딛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알렸다.24일 강형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논란에 대한 심경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그는 먼저 "지난해 5월, 제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2주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라며,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렸다.이어 "그런데 죄송하고 너무 죄송하게도 딱 지난해 '댕댕 트레킹' 행사 중간에 일이 생겨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댕댕 트레킹을 중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고 정선까지 와주신 보호자님들과 댕댕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라며, 논란으로 인해 예정된 행사에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강형욱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오는 5월에도 정선 하이원에서 댕댕 트레킹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사진도 다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상담도 다 해드리고! 뭐든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하며, 5월에 열리는 '댕댕 트레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마지막으로 강형욱은 "우리의 소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책 마음껏 하는 것"이라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우리 5월에 정선에서 만나요"라고 덧붙이며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다.한편,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로부터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 5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성평등 후퇴'로의 한 발짝, '비동의 간음죄' 검토 철회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불과 9시간 만에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며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최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부 상황이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직접 감찰과 그 과정에서의 압박, 그리고 부처 내부의 위축된 분위기가 상세히 밝혀졌다.기본계획 수립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1년여에 걸친 준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특히 법무부도 '개정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발표 직후 정치권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발표 이후의 전개 과정이다. 김 전 국장은 2023년 2월 6일, 7시간 30분에 걸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마치 수사를 방불케 하는 이 조사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 경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야당과의 관계까지 추궁당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여가부 내부의 위축된 모습도 드러났다. 회의 참석을 제한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여성정책국장이라는 핵심 보직자의 업무 제한은 여성정책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한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권고해온 사안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정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의 다양한 성폭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최근에는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관련 청원 2건이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웃음에 의료진 경악..'살인 후 각성했나'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 씨(40대 여교사)의 행동이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소리 내 웃으며 의료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 사건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발생했다. 명 씨는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으며,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43분께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명 씨는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출혈을 보였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뒤 통상적인 응급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의 호소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응급실에서 명 씨를 치료 중이던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소 응급실에서 환자들은 통증을 호소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만, 명 씨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 내 웃으며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의료진은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고, 진료기록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명 씨의 웃음이 단순한 의학적 반응이 아니라 '살인 후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 흥분 상태가 유지되며, 이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도 범행 후 웃으며 도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살인 후 웃음 또는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이라고 불린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 뒤 만족감을 느끼며, 그 상태가 잠시 지속되면 웃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일으킨 조선도와 서현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한 최원종 사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한편, 김하늘 양의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명 씨가 범행 직전 몇 일 동안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명 씨가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명 씨의 통화 내역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해, 계획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대면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주 경찰이 명 씨에게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혈압 상승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할 계획이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7살 김하늘 양으로, 범인인 명 씨는 해당 학교의 40대 여교사였다. 김하늘 양은 시청각실에서 명 씨에게 살해당했으며,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명 씨는 사건 발생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43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명 씨는 깊은 목 부위 상처를 입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심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소리 내 웃으며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당황했고, 나중에 그녀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등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준비 과정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건의 동기와 범행 과정을 더욱 깊이 파악할 계획이다.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범행 후 웃는 명 씨의 행동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으로 분석됐다. '살인 후 각성'이란, 살인을 실행한 후 범인이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각성된 상태로 웃음 등으로 그 만족감을 표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명 씨의 행동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범죄 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은 범행 후 웃으면서 도주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되었고, 이 역시 '살인 후 각성'의 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와 같은 행동을 '살인의 욕구가 충족된 후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며, 그 상태에서 웃음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설명했다.명 씨의 치료 후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 "OECD는 42%인데 한국은?" 구시대적 비혼출산 제도의 실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이 41.9%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경직된 제도와 인식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지적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부성 우선주의'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비혼모가 키우던 아이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으나,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다.특히 민법 제781조 5항의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이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성씨 변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 가족형태를 차별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적으로 정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미혼모 가정이 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미래세대 비전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제도가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새로운 대안으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도 제안됐다.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이를 통해 병원과 학교에서의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청약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용어 사용과 사회적 낙인 문제도 지적됐다.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 "벽 뒤에 숨겨진 명품관?" 명동 '짝퉁' 판매 일당, 기상천외 수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정품 추정가 38억 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벽으로 위장된 비밀 매장'까지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압수된 위조 상품은 시계, 지갑, 가방, 귀걸이, 의류, 모자, 머플러, 신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업주 A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통장, 사업자 명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다른 사람(B)의 명의를 이용하는 '바지사장'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미 명동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 장소를 3번이나 옮기고, 벽으로 위장된 비밀 창고를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이번에 적발된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30여 평 규모로,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위조 상품이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비밀 매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1년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6년 동안의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온라인, 창고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 상품 판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