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교 특혜'에 관한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의료계를 대놓고 장악하고 있는 화교 특혜의 충격적 실상", "화교들은 수능을 망쳐도 서울대 의대 합격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화교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다.이러한 가짜뉴스는 최근 고조된 반중 정서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근거 없는 의혹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작가도 이러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낙준 작가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에 "이런 걸 해명해야 되나 싶긴 한데, 사실 근 한달간 이런 류의 댓글 달리더니 오늘은 폭발해서 한다"며 "저희 화교 아닙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려야만 했다.특히 이낙준 작가는 "애초에 셋 다 군의관 동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들이 화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임을 분명히 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화교 특혜에 관한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단순히 온라인상의 루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26일 기준으로 이미 4만 9,5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과도한 혜택에 대해 폐지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3일에는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도 제기되었는데, 이미 동의 기준인 5만 명을 훨씬 넘어선 7만 2천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다. 이러한 청원 활동은 2021년에도 있었으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화교특별전형 폐지 요구 글이 올라온 바 있다.그러나 교육부의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9개 의대에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단 7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2명, 2024년 1명으로, 매년 평균 1~2명 수준에 그쳤다. 이는 "화교들이 서울대 의대를 골라간다"는 의혹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실이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교특별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대학이 운영해 온 것은 '외국인 특별전형'이었으며, 다만 화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 예외 조항은 지원 자격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을 '부모 중 한 명만 대만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는 '상호 호혜주의'에 따른 조치였다.상호주의는 국가 간에 같은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하게 행동하자는 외교 원리로, 당시 대만 대학들이 '지원자의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학년도부터 대만 국적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결국 '화교특별전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외국인 특별전형'의 관련 조항도 이미 2년 전에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사실 확인보다 감정과 선입견이 앞서는 현대 정보 소비 환경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6세대 아버지와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대학생 박준영(24)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진보 성향 부모와의 끊임없는 갈등에 지쳐갔다. 급기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박씨는 집을 나와야 했다. 이념 갈등이 가족 간의 균열로 이어진 것이다. 박씨의 사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다. 최근 2030세대의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2025년 2월 25~26일)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20대와 30대의 이념 성향 지수는 각각 5.04점과 5.24점으로, 40대(4.83점)와 50대(4.72점)를 훌쩍 뛰어넘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수 성향) 부모 세대인 86세대의 진보적 성향과는 확연히 다른, 이념적 보수성이 2030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2030세대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도 강했다. 한국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는 30% 초반에 불과했다. 40대와 50대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2030세대의 70%가량은 중국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인식, 전 연령대 중 가장 강한 반중(反中) 정서를 드러냈다. 이는 70대 이상(50%)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이러한 2030세대의 보수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18%였던 20대 보수층은 2025년 1월 28%로 증가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0%에서 33%로 보수층이 늘었다.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86세대' 이후 특정 세대가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86세대가 이념 지향적이고 진보적이었다면, 현 2030세대는 보수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진단했다.2030세대의 보수화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실질적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불과 1년 만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당초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했으나 1497명으로 축소된 증원 인원마저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40개 의대 중 10곳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톨릭대 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과 본과 모두의 개강을 4월 2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2025년 의대 신입생 중 3분의 1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다. 본래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2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숫자(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전년 대비 1497명 증원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신입생들이 대거 수업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선배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는 "저희 애는 선배들이 설득하니까 분위기상 (동조했다는데)", "수업 거부 투표도 했다는데요. 올해만큼은 유급 시킬까 봐 마음이 무거워요", "의대 신입생의 휴학을 강요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의대의 폐쇄적인 문화적 특성상 선배들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활동이 선배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이뤄진다. 특정 의국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같이 볼 수도 있다"며 "독립적으로 수업을 듣고 실습에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기출문제인 '족보'를 받기 위해서라도 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대 특유의 문화적 환경이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신껏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향해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는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연세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복학한 의대생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온·오프라인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신입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거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의대 선배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40개 의대의 출석률은 고작 2.8%에 그쳤다. 이는 재적생 100명 중 단 3명만이 학교에 출석했다는 의미다. 더욱이 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출석한 학교는 22개교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곳도 7개교에 달했다.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신입생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올해는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의 경고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의대생들의 반발에 못 이겨 지난해처럼 집단 휴학을 사실상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당장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꾀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부 철회하고 의료계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권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1년 동안 보여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의사로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며 "수급취계위원회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증원분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핵 소추로 인한 정부 통제력 약화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신입생들마저 가세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원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낀 사회 갈등 인식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3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갈등의 심각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24년에는 4점 만점 중 3.04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2.88점에서 0.16점 상승한 수치로, 갈등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보사연은 2014년부터 매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75세 이하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해 평균 3.04점으로 응답했으며, 갈등 심각도가 2018년 2.88점, 2019년 2.9점, 2021년 2.89점, 2022년 2.85점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가장 심각한 갈등 유형으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3.52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8년 3.35점, 2023년 3.42점, 2024년 3.52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중장년층이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들보다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그 외에도 지역 간 갈등(수도권과 지방)은 3.06점, 노사 갈등(정규직과 비정규직)은 2.97점, 빈부 갈등은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은 2.81점이었다. 상대적으로 갈등 수준이 낮은 항목은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2.65점)과 젠더 갈등(2.6점)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응답자의 43.65%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4년 32.5%에서 11.15% 상승한 수치다. 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39.07%로 다소 감소했다. 행정부의 신뢰도는 2021년 최고치인 47.91%를 기록했으나,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입법부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75.41%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2024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10점 만점에 4.32점으로, 지난 2021년(4.59점)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사회통합 지수는 지역과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농어촌 지역은 3.99점으로 대도시(4.39점)보다 낮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었다.한편, 국가 자부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응답자의 84.48%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72.9%)보다 11.58%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시기에도 국가 자부심이 상승했다는 결과를 보였다.이번 조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어와 한국의 정치 및 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는 비율은 2003년 77.3%에서 2024년 93.0%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국인으로 간주되는 데 중요하다'는 응답은 81.4%에서 48.7%로 크게 줄었고,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도 73.1%에서 48.3%로 감소했다.이주민에 대한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은 이주 노동자가 38.7%로 가장 높았고, 결혼이주민(37.0%), 재외동포(36.5%), 영주권자(34.6%), 북한이탈주민(34.0%), 난민(24.1%) 순이었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주민은 난민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이탈주민(41.2%), 이주노동자(37.9%) 등의 순이었다.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주민은 영주권자가 가장 높았다.보사연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서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1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난 27일 오전 10시 43분경,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초등학생 A(12)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한때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화재 당시 A양은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출근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됐으며, 주방에서는 A양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컵라면 용기들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스레인지 감식을 의뢰했다.A양의 가정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가정을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A양의 부모가 맞벌이로 일정 소득이 있었던 탓에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 지원 대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A양의 치료비 지원 방안을 인천시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해당 가정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의 거주지 우편함에는 미납된 수도·전기 요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도 "최근 A양의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웃 주민들은 A양이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A양 가정은 지난해 9월에도 복지부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분류돼 상담 대상에 포함됐었다. 서구청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모가 생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양의 아버지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초 소득이 20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이유로 추가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가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도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이와 관련해 서구의회 관계자는 "A양의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지정됐던 만큼, 가구 측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했다"며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화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27일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님의 '통 큰'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98억 원에 이른다.부영그룹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인 지난해에는 28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억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이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황이다.부영그룹의 사례는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 내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고위는 부영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결단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50대 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유명인 자살 사건의 영향(베르테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좋지만, 스스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돕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겹겹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경제적 문제 등 자살의 원인은 정신건강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방위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수많은 정신건강 대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익 강원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위기는 결국 '주류'에서 밀려났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자살 사망자 급증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쟁과 소외,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이를 비판하는 맞불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가 전체로 탄핵 찬반 집회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학내 안전 문제와 갈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26일 지역 대학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신대 학생들이 27일 영도구 동삼동 75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외대에서는 '자유를 수호하는 외성인들'이라는 학생 단체가 28일 금정구 부산외대 만오기념관 앞에서 같은 취지의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동아대학교에서도 '자유민주수호를 위한 동아인들'이 다음 달 3일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국선언이 각 대학 총학생회의 공식 주최가 아니라, 탄핵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일부 학생들과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동아대 민주동문회와 일부 학생들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리는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맞불 행동을 예고해, 양측 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부산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잇따라 개최되었다. 특히 26일 오전 이화여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자 같은 장소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 각 대학은 안전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대학교에서는 학교 정문 인근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 40명과 함께 약 500명의 시국선언 참석자들이 집결했다. 동시에 부산대 민주동문회 회원 100명과 탄핵 찬성 학생 40명도 인근에서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경찰은 2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이에 부산외대 측은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만 예정되어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사설 보안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안전 점검 및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캠퍼스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대학가의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대학 사회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 내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학 캠퍼스가 정치적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민대 장승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회를 단순히 정치색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리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혐오하는 주장을 펼쳐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되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대학가에서의 탄핵 찬반 집회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대학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특히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 사회의 분열을 막기는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의료진 확충 계획에서 서울대병원만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서울대만 잘살자'는 식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9곳에 전임교수 1000명을 확충하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계획에서 서울대병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서울대 역시 2025년부터 3년간 200명의 교수 충원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다.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의 이러한 결정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대병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지만, 만성적인 교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문의를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임교원이 늘어나면 기피과목이라도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서울대의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의사들조차 겸임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서울대의 이번 결정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