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온 마을버스가 운행 21년 만에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는 초유의 선언을 하며 교통 대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누적되는 막대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만약 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매일 마을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합 측이 이처럼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수십 년간 곪아온 구조적인 재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획기적인 대중교통 개편을 단행하며 환승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마을버스 요금은 온전히 해당 운송사의 수입으로 잡혔다. 하지만 환승 시스템에 편입된 이후,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운송사는 기본요금의 절반에 불과한 600원만을 정산받게 되었다. 나머지 금액은 환승하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정산 과정에서 사실상 손실로 처리되어 온 것이다. 조합은 이러한 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매년 무려 1,000억 원에 달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매년 6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마을버스 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조합은 더 이상 이러한 출혈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에 환승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매년 발생하는 600억 원의 추가 손실 보전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방식의 현실화 ▲불합리한 운임 정산 규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 협약 연장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요금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시민들은 기존의 통합 단말기가 아닌 별도로 설치될 마을버스 전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독립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실상 마을버스가 지하철, 시내버스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회귀하는 셈이다.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혀, 이번 선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합은 오늘 중으로 서울시에 환승제 협약 불연장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연말 교통대란의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황금연휴가 소비 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지원책과 시장의 물가 압박 사이에서 올 추석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내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마중물로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22일부터 개시했다. 앞서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를 일부 되살리는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소폭 상승했으며, KDI 역시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부진했던 소비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발판 삼아, 정부는 이번 2차 쿠폰 지급이 추석 연휴와 맞물려 소비 회복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하지만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체감 경기는 녹록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며 장바구니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쌀 가격은 11.0%나 폭등했고,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달걀(8.0%) 등 명절 상차림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가격이 무섭게 올랐다. 이는 올여름 계속된 폭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생육이 부진했던 데다, 도축 마릿수 감소와 재고량 부족 등이 겹친 복합적인 결과다.이러한 물가 부담은 실제 소비자 지출 계획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한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가구당 평균 71만 2300원으로, 지난해(56만 3500원)보다 무려 26.4%나 급증한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연휴 기간을 고려해 하루 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자체의 가격 상승과 부모님 용돈, 선물 등 고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지출액이 역설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부닥쳤음을 의미한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다급해졌다. 소비쿠폰 지급만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1개 핵심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까지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10만 원의 지원금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제수용품 가격의 벽을 넘어,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지가 이번 추석 연휴 내수 경기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가르치던 7살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만큼 순수했던 만 7세 아동을 상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중대성을 온전히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명 씨가 오랫동안 겪어온 가정불화로 인한 소외감, 성급하게 교직에 복직한 결정에 대한 뒤늦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 뒤틀리고 응축된 감정을 해소할 대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이자 마땅히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제자 김하늘 양을 선택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는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부적응이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약자에게 전가된 참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명 씨의 끔찍한 범죄는 지난 2월 10일, 그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해맑게 집으로 향하던 김 양을 유인해 자신의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스승에 대한 아이의 순수한 신뢰를 악랄하게 이용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불신을 안겼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 씨가 보인 태도는 검찰의 '반성 없는 범죄자'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 있어 주목된다. 그는 구속기소 된 이후 무려 86차례에 걸쳐 장문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형량 감경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라는 비판과,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절절히 뉘우치는 참회의 표현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86차례의 반성문이 담고 있을지 모를 미세한 진심의 무게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최종 선고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터치 몇 번으로 완벽한 비주얼의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 지금 당신이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그 음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깊숙이 파고들면서, 실제 조리된 음식이 아닌 AI가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가 메뉴판을 점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는 AI로 제작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음식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현실적으로 윤기가 흐르는 양념, 현실의 물리 법칙을 무시한 듯 과장되게 쌓아 올린 토핑, 심지어 마라탕 속 어묵에 정교하게 새겨진 '복(福)' 자와 같이 기이한 디테일이 포함된 사진들이 그 예다. 한 육회 막국수 사진은 면보다 양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실제 음식과는 큰 괴리를 보였고, 이는 소비자의 기대를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자영업자들이 이처럼 AI 이미지에 손을 대는 배경에는 치열한 '사진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 배달앱 특성상 시각적 매력이 주문량과 직결되는 구조 탓에, 고품질의 음식 사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배달의민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6.7%)이 '메뉴 이미지가 가게 선택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단돈 1만~3만 원이면 '촬영 없이 고급스러운 음식 사진 제작'이 가능하다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자영업자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온다.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회사원 최현진(29)씨는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이끌려 주문했지만, 막상 받아본 실물은 전혀 달라 실망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앱에 올라온 공식 사진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찍어 올린 리뷰 사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상황이 이런데도 배달앱 플랫폼들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측 모두 "AI 생성 이미지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제재·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가짜 사진'이 버젓이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모니터링과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기만 광고로 볼 수 있다"며,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 소비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역시 AI 이미지 등록 금지 방침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구직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지난 4년간 총 18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가동했으며, 여기에 무려 89만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투입된 예산만 총 745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 역량'과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IT, 친환경과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관련 산업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 및 디지털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실제 일자리 연계를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272개의 과정을 통해 59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의 평균 취업률은 75.4%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지표다.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프로그램의 질 또한 입증했다.경영사무, 마케팅, 국제협력 등 보다 폭넓은 직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인턴 직무캠프' 역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에만 184명의 참여자 중 108명(58.7%)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95.3%에 달해, 기업들이 서울시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부터는 인턴십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청년들이 직무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기업은 인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미리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그램은 2년간 201명을 선발하는 데 1926명이 지원하며 9.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취업날개서비스'는 올해에만 3만 7천여 명이 이용하며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부터 대학, 강소기업 등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출소 후에도 잇따른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또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대1 전자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7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집을 나서더라도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그의 출소 이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총 4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아동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다.이 같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욱환)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법무부는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외출을 시도할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주거지 내 재택감독장치 일부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되어 감독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더불어 법무부는 올해 6월 조두순에게서 정신 이상 증세가 관찰된 점을 고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의 정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그의 전자감독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한 철저한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야심 차게 선보인 통합 돌봄 서비스 '누구나 돌봄'이 제도 도입 2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2만 5천 명을 돌파하며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2024년 1월,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지원, 주거 안전 점검, 식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첫발을 뗐다.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돌봄 공백에 놓여있던 많은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고,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올해는 서비스 지역이 29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이용자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자 수는 1만 5,511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7%나 급증한 수치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현재 29개 시군에서 총 464곳에 달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누구나 돌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활 및 식사 지원, 병원 방문 등을 돕는 동행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를 포함한 주거 안전 서비스, 그리고 긴급 상황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여기에 더해 각 시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재활 돌봄이나 심리 상담과 같은 맞춤형 선택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경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부터 수원, 화성, 남양주 등 12개 시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내년에는 16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고양시 등 17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원스톱 시스템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이 플랫폼은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경기도는 방문 의료 연계와 ICT 기반 플랫폼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누구나 돌봄'을 더욱 촘촘하고 스마트한 통합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일대의 KT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남성 두 명이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40대 남성 A씨를,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중국교포 40대 남성 B씨를 각각 체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검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신종 모바일 해킹 범죄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으로 들여온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승합차에 설치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정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불법 기지국은 일종의 '가짜 중계기' 역할을 하며, 인근에 있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통신망이 아닌, 범죄에 노출된 해킹 장비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의 통제권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감행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공범 B씨의 역할은 이렇게 생성된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그는 A씨가 해킹을 통해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즉시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화'를 담당했다. 한 명은 기술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수익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바꾸는 완벽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을 포착한 뒤,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경, 중국에 머물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던 A씨를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불과 5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경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은신해 있던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이들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가 해외를 오간 점과 B씨가 국내에 머물며 범죄 수익을 은닉해온 정황으로 미루어, 이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확한 피해 규모, 그리고 추가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한 신종 해킹 수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김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칼끝이 과연 김씨를 넘어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 그 첫 관문인 셈이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 소명 여부'와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출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돈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한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지지부진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던 고속도로의 종점이 하루아침에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한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표면적으로는 용역업체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검팀은 이를 '을'의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내린 판단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 혹은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업체는 실행에 옮겼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기본 시각이다.특검이 김씨를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가 노선 변경을 사실상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계를 제출할 당시 김씨가 직접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를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용역업체가 기존 노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자, 김씨가 "이것은 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까지 파악됐다. 일개 실무 서기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거론하며 사업 방향을 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따라서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그의 배후에 존재할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관료 조직의 경직된 특성상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정권 차원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백원국 전 제2차관이 포진해 있었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김씨의 구속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으며, 그의 입이 열리는 순간 수사는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게이트로 비화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