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 음주운전 비위, '경찰 기강 무너져'
전남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신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경,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감은 이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남경찰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음주운전 비위 문제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경찰 소속 경찰관 4명과 행정관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7월 26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B경위가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고, B경위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 전에는 6월 19일 함평경찰서 소속 C경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광산구의 한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다. C경감 역시 강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5월 14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D경장이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도심에서 적발되었고, 5월 7일에는 여수경찰서 소속 E경장이 광주에서 여수까지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역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5월 13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 같은 잇따른 음주 비위에 대해 전남 경찰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래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기강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전남경찰청은 현재 추가적인 음주운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의 개혁과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엎친데 덮친격' 한우 농가..구제역 확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까지
최근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는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첫 발생이 확인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전라남도 내에서는 영암, 무안, 나주 등 10개 시군이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제 접종을 통해 빠르게 면역을 형성하고, 2주 이내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우 수출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이미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허용되면 한우 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우 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약 1021만 원, 판매액은 878만 원으로, 142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21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8만 7000호에서 7만 7000호로 감소했고, 많은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현재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전라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농장의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 조치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농장에는 이동 제한이 시행됐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에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와 관련 업계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 수출 시장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우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30 남성의 반란"...민주당 독주 막은 '숨겨진 변수'의 정체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정당 지지율은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계엄 사태 발생 시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때, 윤 대통령 헌재 최후 진술 때, 탄핵 선고 지연 때 상승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 시점에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단죄 때마다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2월 1주 민주당 지지율은 47.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6.2%로 6.1%포인트 하락했다.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12월 2주 민주당 지지율은 52.4%까지 치솟았고, 국민의힘은 25.7%로 최저점을 찍었다.그러나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12월 3주 민주당 지지율은 50.3%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9.7%로 상승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인 1월 3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46.5%)이 민주당(39.0%)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턴은 무당층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는데, 무당층이 늘어날 때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고, 줄어들 때는 국민의힘이 상승했다.NBS 여론조사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됐다. 1월 2주 '어느 정당 대선후보에 투표할지'에 대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41%로 국민의힘(29%)을 12%포인트 앞섰으나, 3월 2주에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5%로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2030세대였다.1월 2주 20대의 36%가 민주당을, 17%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나, 3월 2주에는 각각 24%로 동률을 이뤘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우위가 39% 대 21%에서 34% 대 26%로 좁혀졌다. 불과 두 달 만에 2030세대의 정치적 선호가 극적으로 변화한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2030세대, 특히 남성층의 '정치적 귀환'과 관련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했던 2030 남성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20대 후반 남성의 투표율이 45.6%에 그쳐 여성(58.2%)보다 12.6%포인트 낮았던 것과 대조적이다.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패턴을 볼 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NBS 조사에서 '대선 구도 인식'은 여전히 정권교체(48%)가 정권 재창출(43%)보다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월 2주 16%포인트 차이에서 3월 2주 5%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결국 차기 대선의 승부처는 2030세대, 특히 남성층의 투표 참여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22년 대선처럼 투표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선거는 1%포인트 안팎의 접전이 예상된다. 반면 2024년 총선처럼 투표에 불참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 형성될 3월 말~4월 초의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여론 추이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 "주 4일 근무 좋지만, 연봉 줄면 싫어요" Z세대의 결과 발표
Z세대 구직자들 사이에서 '월화수목토토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의미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복지 제도가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근무시간 복지는 '주 4일제'로 전체의 41%가 선택했다. 이어서 '유연근무제(28%)', '선택적근무제(11%)', '시차출퇴근제(10%)', '탄력근무제(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개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다.하지만 연봉이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달라진다면 Z세대의 선택은 달라진다. 급여가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54%가 '주 5일 근무'를 선택했고, '주 4일 근무'는 32%로 감소했다. 심지어 '주 6일 근무'를 선택한 응답자도 14%나 되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워라밸은 중요하지만, 연봉 감소는 또 다른 문제"라며 "유연근무제 같은 현실적 대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구직 중인 대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삼성'이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2위는 'CJ'(11.7%)로, 선택 이유는 '우수한 복리후생(19.4%)'이었다. 3위 '현대자동차'(10.9%)와 4위 'SK'(10.4%)를 선택한 이유도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각각 51.2%,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5위는 '카카오'(9.4%)로,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18.5%)'가 주된 이유였다. 이어서 'LG'(5.2%), '포스코'(5.1%), '농협'(4.9%), '신세계'(4.8%), '셀트리온'(3.9%) 순으로 나타났다.각 그룹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삼성에서는 '삼성전자'(58.9%), CJ에서는 'CJ올리브영'(41.8%),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78.4%)가 1위를 차지했다. SK에서는 'SK하이닉스'(62.7%), 카카오에서는 '카카오'(41.7%)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6위부터 10위까지의 그룹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열사는 'LG전자'(40.7%), '포스코·포스코이앤씨'(공동 32.8%), '농협은행'(53.6%), '신세계'(70.9%), '셀트리온제약'(64.4%)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Z세대 구직자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급여와 복리후생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살부터 ‘고시 준비' 시대.. 韓 사교육 충격 실태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가운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조기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FT는 한국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 대학과 대기업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앞서게 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FT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영유아가 영어유치원(프리스쿨)이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며,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에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 성취나 정서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또한,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기 교육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기적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164억 쏟아부었는데... '깔창 생리대' 여전히 현실인 이유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사랑한다" 속삭임에 50회 송금…'비대면 로맨스' 덫에 걸렸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수현 사주? 악의적" 이진호, 가세연에 법적 대응 예고
유튜버 이진호 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제기한 배우 김수현과의 결탁 및 故 김새론 괴롭힘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가세연은 이 씨가 김수현의 사주를 받고 김새론 관련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해왔다.이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진호'에 해명 영상을 게시하며, 가세연의 주장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수현 및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관계자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김새론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 연락한 매니저 또한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김새론이 SNS에 김수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은 김새론의 매니저를 통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접촉한 매니저는 김새론의 연예계 복귀를 돕던 인물로, 사진 공개 후 쏟아진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새론 유족 측은 이 씨의 영상으로 인해 고인이 생전 고통을 받았으며, 이 씨가 고인에게 전화하고 전화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자숙하는 태도냐'고 비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김새론에게 전화한 것은 1월 8일 단 한 번뿐"이었다며, 장례 후 유가족에게 사과와 조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최근 3년간 김새론 관련 영상 4건을 제작했던 이 씨는 고인의 사망 소식 이후 해당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씨는 유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씨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새론 사망 이후 이 씨를 겨냥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으로 인한 연예인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재 요청' 청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 김수현 라면 깻잎쌈 먹방 올렸다가..닥터프렌즈 채널 대참사!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가 배우 김수현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닥터프렌즈' 채널에 올라온 "라면이 먹고 싶다면, 고기와 함께 깻잎쌈을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과 전문의 우창윤 씨가 작성한 이 글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제는 우 씨가 "아내가 김수현 씨 팬이라 함께 보다가 쌈을 드시는 모습이 훌륭하셔서 공유해본다"며 김수현이 MBC '굿데이'에 출연해 라면 깻잎쌈을 먹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당시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가 김수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닥터프렌즈'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특히 이낙준 씨는 웹소설 작가(필명 한산이가)로도 활동하며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로 인기를 얻었다.논란이 확산되자 우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3일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우 씨는 "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와 어떤 관계도 없고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글을 올린 당일 김수현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소 육아와 일로 바쁜 아내가 '굿데이'에 나온 라면 깻잎쌈을 보고 해당 식단을 콘텐츠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우 씨는 "그날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 당직 근무로 정신이 없었다. 당직 후 퇴근한 화요일 오전에는 큰아이 병원 진료가 있었다"며 "오전 9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잡고, 함께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유치원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정오쯤 집에 돌아왔다"고 덧붙이며 게시글 업로드 전 김수현의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일로 쏟아지는 악플에 우 씨는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아내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우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을 피하려면 모든 논란을 알아야 하는 시대", "가족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직장인인데 나도 뒤늦게야 사건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 "꿈의 6일 연휴?" 5월 2일 임시공휴일, 온라인 '후끈'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