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산망 먹통, 원인은 '배터리'…책임자 색출 위해 계약서까지 뒤진다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한 경찰의 칼날이 마침내 관리원과 관련 업체들을 직접 겨눴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이번 화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대전 지역 3개 협력업체 등 총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가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핵심 시설에서 벌어진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라는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수사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경찰이 이처럼 강제수사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관리원 측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관리원은 마비된 전산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더 이상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적인 자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목표는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른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 및 설치 작업'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작업과 관련된 계약서부터 시작해 작업 계획, 안전 관리 감독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 일체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해 당시 작업이 어떤 계약 조건하에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는지,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무리한 작업 일정이나 부실한 관리는 없었는지 등을 샅샅이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화재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는 아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수사는 이미 관련자들을 향해 조여들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직원 1명과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다 부상을 입은 작업자 등 총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원 측과 실제 작업을 수행한 현장 인력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한 이번 화재의 최종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 무시했다며 15차례 칼부림..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25년 철창행
서울의 상징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72)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리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잔혹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발생했다. 한국계 중국인이자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리씨는 당시 청소 중이던 60대 환경미화원 여성 A씨에게 접근해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리씨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판단,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A씨를 무려 15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발등으로 필사적인 방어를 시도했으나, 리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유유히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등 극도로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사법부는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리씨의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씨가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질타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6월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비록 리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는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변화가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큼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리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징역 25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분명히 했다.이로써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판결은 생명을 경시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강의실 뛰쳐나온 학생들, 캠퍼스는 '아수라장'… 서울 대학가 덮친 연쇄 폭탄 테러 예고
평화롭던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캠퍼스가 한 통의 이메일로 아수라장이 됐다. 2일 오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송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수업을 듣던 학생과 교직원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까지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등 캠퍼스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가을 축제와 맑은 날씨를 만끽하던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건물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첫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접수됐다. 2일 오전 9시 37분경, 학교 측은 "학교 시설 안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벽에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서대문경찰서 인력 55명과 소방 인력 30명 등 총 8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은 본관과 교육관 등 메일에 명시된 건물을 중심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 뒤 정밀 수색에 돌입했다. 갑작스러운 대피 방송에 강의실과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캠퍼스 곳곳은 어리둥절한 표정의 학생들로 가득 찼다. 약 2시간에 걸친 수색은 오전 11시 30분경 마무리됐으며, 다행히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비슷한 시각,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협박 메일로 인한 소동이 벌어졌다. 성북경찰서는 오전 9시 58분경 고려대로부터 같은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인력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에서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건물의 출입이 통제되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두 대학에 전송된 이메일의 내용과 발송 형식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IP 추적 등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잇따른 폭탄 테러 협박에 대학가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수색이 종료된 후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캠퍼스 내외부의 순찰을 강화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메일에 '2일'이라는 날짜가 특정되었던 만큼,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순찰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용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허위 협박으로 결론났지만, 학생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언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지긋지긋한 군사 규제, 드디어 숨통 트이나… 파주시의 '과감한 결정'에 시민들 '환호'
경기 파주시가 접경지역의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2일 제9보병사단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총 5.05㎢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규제 완화 성과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파주시의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크게 늘어났으며, 기존 해제 면적까지 합산하면 총 150.52㎢의 땅이 규제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어, 수십 년간 제약받아 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행정위탁의 핵심은 군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 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은 운정3지구(4.36㎢), 산남동(0.13㎢), 탄현면 성동리(0.37㎢), 조리읍 뇌조리(0.19㎢) 등 4곳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각각 지정된 높이 제한(8m~20m)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시켜 토지 개발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파주시의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향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나온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앞으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제9보병사단의 대승적 결단과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군사 규제 완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접경지역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던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다. 한편, 이번에 행정위탁이 확정된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과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급식·돌봄 '올스톱'… 제주 초등학교 덮친 의문의 식중독, 원인은 '푸드트럭'?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가 악몽으로 변했다. 지난달 30일 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했던 학생과 교직원 등 1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생 82명과 교직원 11명 등 총 93명이 구토, 설사, 복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축제에 참여했던 해병대 군악대 일부 대원들도 유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축제 당시 무료로 제공된 샌드위치와 오메기떡, 그리고 2대의 푸드트럭에서 나눠준 여러 종류의 차가운 음료를 함께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의 첫 징후는 축제 다음 날인 1일 아침부터 나타났다. 등교한 학생들이 연이어 복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찾기 시작했고, 오전 8시 27분경 이용 학생이 급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건교사가 사태를 인지했다. 보고를 받은 교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상황을 보고했으며, 오전 11시 26분경 제주시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쳤다. 학교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급식을 중단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단축 수업과 방과 후 돌봄교실 중단 사실을 알리는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 사태로 학생 21명이 결석하고 교사 5명이 병가를 냈으며, 23명은 병원 진료를, 9명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신고를 접수한 제주도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제주시보건소는 즉시 '식중독대응협의체'를 꾸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당일 오후 1시 30분경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대대적인 검체 수거 작업을 벌였다.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인체 가검물을 채취하는 한편,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축제 당일 음식물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급식소 보존식까지 모두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당시 축제에는 전체 학생 1334명 중 240여 명과 교사 75명, 그리고 해병대 군악대를 포함한 외부 공연단 및 학부모 98명 등 상당한 인원이 참여했던 만큼, 당국은 감염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학교는 이틀째 급식과 방과 후 돌봄을 전면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이어가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학사 운영 차질에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장은 "추석 연휴에 이어 오는 10일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아이들의 회복과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들과 대책 회의를 열어 급식 재개 시점과 정상 수업 전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식중독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과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현직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 은퇴 후에도 든든! 고용부가 찾은 '돈 되는'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인생 2막'을 꿈꾸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재취업의 문은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손잡고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유망 국가기술자격' 목록을 발표했다. 취업률, 월평균 보수, 고용 안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하여 엄선된 이번 정보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이번 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약 51만 명 중, 자격 취득 당시 실업 상태였던 24만 명의 데이터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이다.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것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떤 자격증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자격 취득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54.3%)였다. 냉난방 및 공조 설비 관련 기술은 건물 유지 보수에 필수적이기에 꾸준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에너지관리기능사(53.8%), 산림기능사(52.6%), 승강기기능사(51.9%), 전기기능사(49.8%) 등이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이며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로를 열어주었다. 이들 자격증은 대부분 시설 관리, 건설 현장, 환경 분야 등 현장 기술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력과 숙련도를 중요시하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첫 일자리에서 월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자격은 단연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369만원)였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핵심 장비를 다루는 전문 기술직인 만큼 높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천공기운전기능사(326만원), 불도저운전기능사(295만원), 기중기운전기능사(284만원), 철근기능사(284만원) 등 중장비 운전 및 건설 분야의 숙련 기술직 자격증들이 높은 임금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격증은 비교적 높은 초기 투자와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높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였다.고용 안정성(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중) 측면에서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46.7%)가 으뜸이었다. 한 번 취득하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기능사(45.2%), 승강기기능사(42.7%), 산림기능사(42.0%), 전기기능사(41.4%) 역시 장기 근속에 유리한 자격으로 꼽히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들 자격증은 시설물 관리, 안전 점검 등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숙련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취업률,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및 실제 채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에너지관리기능사를 중장년층에게 가장 유망한 자격으로 선정한다. 이 자격은 취업률과 고용 안정성 모두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2024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922명에 달하는 상당한 채용 수요를 나타낸다. 이는 건물 및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역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유망 자격으로 제시된다.정부는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 규모를 2026년까지 770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목표 인원인 2800명보다 무려 5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각 자격증별 훈련 과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장년층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개된 유망 자격 정보가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중장년층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격 취득이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실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성공적으로 재취업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기대된다.
- 12.8% 복구? "아직도 멀었다"…끝나지 않은 행정망 대란, 추석 앞두고 '발 동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화재로 인해 무려 647개에 달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3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전체 시스템의 12.8%에 불과한 83개 시스템만이 겨우 복구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과 직결된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 20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55.6%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지만, 정부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복구 현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시스템이 먹통인 상태라 국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를 틈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열린 중대본 6차 회의에서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스미싱 및 피싱 범죄 대응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각종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윤호중 장관은 이날 오후 직접 서울 시내 우체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정부는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민원 현장 접수, 납부 기한 연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속도감 있게 복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이번 화재로 인해 중단된 647개 시스템의 전체 목록을 오늘 중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시스템의 복구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스미싱·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전대미문의 행정망 마비 사태 속에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월급은 동결, 근무는 살인적?…'파업 전야' 경기 버스, 노사 갈등 폭발 직전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경기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사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조는 내일인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파업에는 경기도 내 50개 버스 업체, 약 1만여 대의 버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도 전체 버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7.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며 이미 굳은 결의를 다진 바 있다.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민영제 노선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 문제에 있다. 현재 민영제 노선에 적용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최대 1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민영제 노선의 근무 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전환하고, 임금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8.2%)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노선에 공공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과거 노사정 합의의 이행을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확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완강하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재의 경영난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이달 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금 교섭이 모두 결렬된 것만 보아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엇갈리는지 알 수 있다. 노조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을 향한 마지막 수순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끝까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이제 공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로 넘어갔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만약 오늘 밤까지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교통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버스 기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자, 수많은 경기도민의 일상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노사 양측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오늘 밤, 경기도의 교통 운명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왕란은 이젠 XXL로' 달걀 중량 영문 표기 도입에 업계 '부글부글'
달걀 중량 규격이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한글 명칭에서 국제 표준에 맞춘 'XXL·XL·L·M·S' 등 영문 표기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등급판정 달걀 껍데기에는 기존 '판정' 글자 대신 구체적인 품질 등급(1+·1·2)이 명시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만에 달걀 등급판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산자 단체와 관련 업계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농식품부는 이르면 10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가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존 '왕란' 등의 용어만으로는 달걀 크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미흡했던 달걀 등급판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인 표기 방식과의 통일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달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분류되나, 소·돼지와 달리 달걀은 품질 차별화를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율적으로 등급판정이 이뤄진다. 200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달걀 등급판정은 2003년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04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2023년 기준 등급판정 달걀 비율은 전체의 6.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70년대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며 반세기 넘게 자리 잡은 명칭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량규격 변경 시 생산·포장·판매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포장재 교체, 소비자 홍보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걀 유통상인을 대변하는 한국계란산업협회 또한 영문 표기가 고령층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공청회조차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달걀산업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을 통한 실효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향후 생산자단체와 공청회를 여는 등 소통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혀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소비자 편의 증진과 국제 표준화라는 정부의 목표와, 현장 혼란 및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업계의 반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달걀 등급판정 기준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