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떠난 빈자리..정부, 편입학 확대 카드 '만지작'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유급, 나아가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제적으로 발생하는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원래 의대도 다른 학과처럼 자퇴나 성적 미달 등으로 학생이 줄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는 이런 경우가 드물어 편입학 인원도 매우 적었다. 몇몇 대학이 한 자릿수 인원을 뽑거나, 아예 편입생을 안 뽑는 대학도 많아 전국적으로 매년 40~50명 정도만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의대 편입은 2학년 이상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면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문과를 나왔어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생물, 화학 과목 일정 학점 이수' 같은 조건이 붙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생물, 화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입시 업계에서는 서울 상위권 자연대 출신이 합격자의 70~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위권 공대 출신, 문과 출신은 5%도 안 된다고 말한다.의대 편입생 선발 방식은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생물, 화학 시험을 보는 곳도 있고, 공인 영어 성적, 학점, 면접만으로 뽑는 곳도 있다. 입시 전문가는 "의대 편입은 뽑는 인원이 워낙 적어서 치대, 약대 등 다른 편입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률이 60대 1 정도인데, 합격자들은 대부분 토익 만점에 학점도 만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편입에 성공하면 의대 본과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이전 대학을 3년 다녔든, 졸업했든 상관없이 의대에서는 본과 1학년생이 되는 것이다.현재로서는 모든 의대가 생긴 결원만큼 편입생을 뽑을 수 없다. 교육부 규정에 따라 편입생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시설, 교수 수 등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대학을 1~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편입생을 뽑을 수 있는 인원에 차이를 둔다. 1등급 대학은 결원을 전부 채울 수 있지만, 6등급은 15%만 가능하다.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올해 의대에서 대규모 제적이 발생하면 등급 상관없이 편입생을 다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교육부가 규제를 풀면,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은 의대 편입을 노리는 수험생들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입생들이 의대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진료 기록 억울 vs 진실" 양재웅, 인권위 조사에 반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 의뢰를 하자 병원 측이 인권위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20일 양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이에 대해 LKB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일과 시간 이후에도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정해져 있어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또한, LKB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 격리·강박의 부당성이 아닌,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 의뢰와 병원 측의 반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다 다 죽는다" 국민 경제 체감도 7.7% 하락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계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가 20일 발표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가계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불과했다. 특히 1년 전 가계경제 상황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2030% 악화됐다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010% 악화(23.2%), 1020% 악화(21.5%), 010% 개선(18.5%)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를 종합해 국민들의 가계경제 상황 인식이 지난해보다 평균 7.7% 정도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서는 '물가 상승'이 71.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1년간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항목은 '식료품·외식비'(72%)로 나타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상승 외에도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 및 불안정(9.5%), 부채 증가(2.7%) 등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일자리나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43.1%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안정적이다'라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4%였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기반의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미래 전망도 암울했다. 내년 가계경제 상황에 대해 64.2%가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다. 현재 상황을 100으로 봤을 때 1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01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010% 개선(24.1%), 10~20% 악화(20.9%) 순으로 나타났다.소득과 지출 전망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내년 소득은 5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지출은 54.2%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으로 '생필품 가격 안정화 조치'(58.4%)를 꼽았으며, 이어서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13.9%), 취약계층 선별 지원(9.7%), 소비 관련 세금 감면(7.9%) 순이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24.6%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만세" 외침 후 분신…70대 남성, 결국 사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및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9세 남성 A씨는 19일 오후 1시경 서울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다량 살포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살포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적 신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신에 입은 심각한 화상은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이번 사건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의 분신 사망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앞서, 지난 1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50대 남성은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남성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인 20일 끝내 사망했다.연이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식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토론과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인에서 바나나가 주렁주렁…'6차 산업' 꿈 영근다
경기도 용인시가 아열대 과일 재배라는 과감한 도전으로 기후변화 시대 새로운 농업의 지평을 열고 있다.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 과학영농시설, 그곳의 온실은 마치 열대 우림을 옮겨 놓은 듯하다. 2m가 훌쩍 넘는 바나나 나무들이 뿜어내는 생명력, 그리고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바나나는 이곳이 경기도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지난해 심은 바나나 나무가 불과 1년 만에 경기도 최초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용인의 농업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아열대 식물인 바나나에게 한국의 겨울은 혹독한 시련이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렸다.채미림 용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는 "탄소난방 섬유와 난방 커튼을 활용해 온실 온도를 18~22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며 바나나가 자라기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정성 덕분에 13그루의 바나나 나무에서 무려 250kg의 바나나를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용인시는 수확한 바나나를 일주일간 정성껏 후숙시킨 후, 맛과 품질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 결과, 당도, 크기, 무게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시장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용인시는 바나나뿐만 아니라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 3종의 시험 재배에도 박차를 가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순한 1차 생산을 넘어 체험, 치유, 가공,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조은숙 용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산, 체험, 치유, 가공, 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용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를 통해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시의 바나나 재배 성공은 단순한 농업 기술의 발전을 넘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 전남경찰 음주운전 비위, '경찰 기강 무너져'
전남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신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경,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감은 이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남경찰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음주운전 비위 문제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경찰 소속 경찰관 4명과 행정관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7월 26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B경위가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고, B경위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 전에는 6월 19일 함평경찰서 소속 C경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광산구의 한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다. C경감 역시 강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5월 14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D경장이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도심에서 적발되었고, 5월 7일에는 여수경찰서 소속 E경장이 광주에서 여수까지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역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5월 13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 같은 잇따른 음주 비위에 대해 전남 경찰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래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기강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전남경찰청은 현재 추가적인 음주운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의 개혁과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엎친데 덮친격' 한우 농가..구제역 확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까지
최근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는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첫 발생이 확인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전라남도 내에서는 영암, 무안, 나주 등 10개 시군이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제 접종을 통해 빠르게 면역을 형성하고, 2주 이내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우 수출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이미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허용되면 한우 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우 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약 1021만 원, 판매액은 878만 원으로, 142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21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8만 7000호에서 7만 7000호로 감소했고, 많은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현재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전라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농장의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 조치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농장에는 이동 제한이 시행됐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농식품부는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에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와 관련 업계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 수출 시장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우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30 남성의 반란"...민주당 독주 막은 '숨겨진 변수'의 정체
12·3 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정당 지지율은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계엄 사태 발생 시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때, 윤 대통령 헌재 최후 진술 때, 탄핵 선고 지연 때 상승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 시점에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단죄 때마다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2월 1주 민주당 지지율은 47.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6.2%로 6.1%포인트 하락했다.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12월 2주 민주당 지지율은 52.4%까지 치솟았고, 국민의힘은 25.7%로 최저점을 찍었다.그러나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12월 3주 민주당 지지율은 50.3%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9.7%로 상승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인 1월 3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46.5%)이 민주당(39.0%)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턴은 무당층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는데, 무당층이 늘어날 때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고, 줄어들 때는 국민의힘이 상승했다.NBS 여론조사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됐다. 1월 2주 '어느 정당 대선후보에 투표할지'에 대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41%로 국민의힘(29%)을 12%포인트 앞섰으나, 3월 2주에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5%로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2030세대였다.1월 2주 20대의 36%가 민주당을, 17%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나, 3월 2주에는 각각 24%로 동률을 이뤘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우위가 39% 대 21%에서 34% 대 26%로 좁혀졌다. 불과 두 달 만에 2030세대의 정치적 선호가 극적으로 변화한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2030세대, 특히 남성층의 '정치적 귀환'과 관련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했던 2030 남성이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20대 후반 남성의 투표율이 45.6%에 그쳐 여성(58.2%)보다 12.6%포인트 낮았던 것과 대조적이다.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패턴을 볼 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NBS 조사에서 '대선 구도 인식'은 여전히 정권교체(48%)가 정권 재창출(43%)보다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월 2주 16%포인트 차이에서 3월 2주 5%포인트로 줄어든 것이다.결국 차기 대선의 승부처는 2030세대, 특히 남성층의 투표 참여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22년 대선처럼 투표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면 선거는 1%포인트 안팎의 접전이 예상된다. 반면 2024년 총선처럼 투표에 불참한다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 형성될 3월 말~4월 초의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여론 추이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 "주 4일 근무 좋지만, 연봉 줄면 싫어요" Z세대의 결과 발표
Z세대 구직자들 사이에서 '월화수목토토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의미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복지 제도가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근무시간 복지는 '주 4일제'로 전체의 41%가 선택했다. 이어서 '유연근무제(28%)', '선택적근무제(11%)', '시차출퇴근제(10%)', '탄력근무제(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개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다.하지만 연봉이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달라진다면 Z세대의 선택은 달라진다. 급여가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54%가 '주 5일 근무'를 선택했고, '주 4일 근무'는 32%로 감소했다. 심지어 '주 6일 근무'를 선택한 응답자도 14%나 되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워라밸은 중요하지만, 연봉 감소는 또 다른 문제"라며 "유연근무제 같은 현실적 대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구직 중인 대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삼성'이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2위는 'CJ'(11.7%)로, 선택 이유는 '우수한 복리후생(19.4%)'이었다. 3위 '현대자동차'(10.9%)와 4위 'SK'(10.4%)를 선택한 이유도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각각 51.2%,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5위는 '카카오'(9.4%)로,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18.5%)'가 주된 이유였다. 이어서 'LG'(5.2%), '포스코'(5.1%), '농협'(4.9%), '신세계'(4.8%), '셀트리온'(3.9%) 순으로 나타났다.각 그룹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삼성에서는 '삼성전자'(58.9%), CJ에서는 'CJ올리브영'(41.8%),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78.4%)가 1위를 차지했다. SK에서는 'SK하이닉스'(62.7%), 카카오에서는 '카카오'(41.7%)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6위부터 10위까지의 그룹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열사는 'LG전자'(40.7%), '포스코·포스코이앤씨'(공동 32.8%), '농협은행'(53.6%), '신세계'(70.9%), '셀트리온제약'(64.4%)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Z세대 구직자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급여와 복리후생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