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반대" 외침,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1인 시위' 가면 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져 사법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정 재판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집단 시위나 다름없었다.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헌재 결정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는 정 재판관의 주소가 '파묘'되어 공유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 재판관 집 앞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다. 한 유튜버는 정 재판관 집 앞에서 붉은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 재판관 집 앞 건물 관리인은 "우리 건물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돼서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정 재판관 거주 건물 관리인은 "주변이 학원가라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시위대는 26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보행 도로가 좁아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온라인에서는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텔레그램 등에서는 정 재판관을 조롱하는 합성어와 함께 '간첩', '빨갱이' 등의 표현이 난무한다.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재판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 역시 "파시스트", "쫄보"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가 공개돼 2개월간 사퇴 촉구 시위에 시달렸다.전문가들은 재판관을 압박하는 집회와 온라인 공격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행동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표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불길 잡히면 또 살아나... 안동 하회마을 주민들 '집 버리고 도망쳐'
안동시청 관계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회마을 화경당 고택에 울려 퍼졌다. 서애 류성룡의 9대 후손인 류세호 씨(74)는 1797년 지어진 이 고택을 지켜온 수호자였지만, 이날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 낙동강 너머 산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그는 갓집과 함 같은 오랜 유물들을 차에 실었다. "불길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며 "갑자기 대피 지시를 받고 이웃들과 말도 못 나누고 떠나는 길"이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묻어났다.오후 7시경 하회마을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 마을의 골목에는 몇몇 주민들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낙동강 너머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안동소방서와 예천소방서 소방관 30여 명은 2시간째 전통가옥 지붕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계속했고,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은 주민 대피를 지원하느라 분주했다. 하회마을 주민이자 119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인 유모 씨(45)는 "여기는 건물들이 다 목조주택이라 불이 한 번 붙으면 살아남기 어려워 걱정이 크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청송군 파천면에서는 불에 탄 60대 여성의 시신이 가족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산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북북부 제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재소자 총 35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21일부터 시작된 경남 산청 산불은 닷새째 계속되며 하동과 진주로 확산됐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앞까지 불이 번져 주민들이 직접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해 불을 끄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전북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택 13개 동이 불에 타고 주민 25명이 대피했다.교통망도 마비되기 시작했다. 코레일은 중앙선 및 동해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서산영덕고속도로 서의성∼영덕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의성∼서안동 구간, 포항∼영덕∼울진을 잇는 국도 7호선도 전면 차단됐다.국가동원령까지 발동한 진화 작전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계속 확산됐다. 강풍과 건조한 공기, 고온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꺼진 불이 되살아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의성 산불은 24일 오전 진화율 65%에서 25일 오전 54%로 떨어졌고, 산청 산불도 한때 90%까지 진화됐으나 다시 번졌다. 울주 산불 역시 25일 오전 98%까지 진화됐으나 오후에 불길이 다시 살아나 진화율이 92%로 후퇴했다.진화 인력의 피로도도 한계에 달했다. 24일 오후 상주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진화 작업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방부는 병력 1500여 명과 군 헬기 45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와 의료 지원에 나섰으며, 산불 발생 이후 총 5000여 명의 병력과 146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다.유일한 희망은 27일 예보된 비였지만,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에는 최대 10mm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불길을 잡기에 충분할지 의문이 제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경남 남해안 5∼20mm, 부산·울산·경남내륙과 경북서부내륙 5∼10mm, 대구·경북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27일 새벽에는 경북과 경남 내륙에 잠시 소강 상태가 예상됐다.
- 전농 '트랙터 행진' 예고..맞불 집회로 긴장고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태령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행진을 시작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신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2일 서울 남태령에서 발생한 농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진은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이라는 이름으로, 전농의 주장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시도로 벌어질 예정이다.전농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시작해 광화문을 목표로 트랙터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 세력 청산,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와 신남성연대는 전농의 진입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며 트랙터 행진을 저지할 계획을 밝혔다. 신남성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전농 시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후원 계좌까지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 27개 부대, 즉 약 1,700명의 경찰력을 남태령 일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이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위가 진행될 때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에는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하고,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교통 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서울행정법원은 전농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20대 서울 진입을 불허하며, 1톤 트럭 20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농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예정대로 트랙터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전농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남태령 대첩'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에도 충돌 없이 행진을 마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농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서울로 향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트랙터의 진입을 막고, 트럭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농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트랙터를 포함한 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농은 "농민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막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트랙터를 서울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랙터 진입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시했다. 서울시 대변인 신성종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랙터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12월 발생한 ‘남태령 대첩’과 같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당시에도 전농은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결국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농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막기 위해,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한편, 전농의 시위는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농민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농민들의 요구를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전농은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더 많은 농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단순한 농민들의 시위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큰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경찰과의 충돌로 번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찰과 서울시의 대응이 이번 시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강동구 싱크홀 실종자 구조 난항..안엔 토사·물 2천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도로 한복판에 가로 18m, 세로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했다.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에 추락하며 사고가 발생했으며,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구조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구조가 완료되기까지 수십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강동소방서 김창섭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밤 11시 30분경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싱크홀 내부에는 약 2천 톤의 토사와 물이 섞여 있어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구멍 안으로 들어가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는 약 30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 구조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발생 직후, 현장은 경찰, 소방당국, 강동구청의 긴급 대응으로 통제되었고, 사고 현장 주변은 일시적으로 단전 및 단수 조치가 취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고압선 폭발 우려로 한국전력은 인근 지역의 전기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의 일부 학교와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귀가를 권고하는 등 대처가 이루어졌다. 또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사고 현장에 몰려들어 우려를 표하며 사고 상황을 지켜보았다.사고 원인으로는 도로 밑을 지나던 상수도관의 파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공사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 직전에 누수 현상을 보고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와 싱크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작업 중인 공사 인부들이 탈출했다는 증언이 있어 공사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두고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구조 작업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해 구조 작업 상황을 점검하며,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구조 작업 중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조 작업에 인명구조견과 구조 요원 17명을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이날 서울시는 사고 발생 전후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수 및 단전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물과 토사에 대한 배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지점 주변의 지하철 공사를 잠정 중단시키고, 공사와 싱크홀 발생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도로의 4차선이 거의 모두 함몰된 상태다. 현장에 도착한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땅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에는 많은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았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일부 지역이 정전되었으며,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실종자의 구조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대책 회의를 통해 구조 작업 상황과 사후 대책을 논의하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울의 중요한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사고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빠른 시간 내에 구조 작업을 완료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강동구 20m 싱크홀, 17시간 사투 끝…매몰 운전자 끝내 숨져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추락해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도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25일 오후 1시, 서울 강동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11시 22분경, 매몰되었던 30대 남성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싱크홀 중심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기까지 17시간 동안 밤낮없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면서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참사는 전날(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갑작스레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도로 한가운데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싱크홀의 규모에 난관에 부딪혔다. 구조대원들은 굴착기, 크레인 등 가용한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쉴 새 없이 밤샘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수색 작업은 난항을 거듭했다. 싱크홀 내부에는 토사와 함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소방당국은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3시 30분쯤에는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A씨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결국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 A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무분별한 지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지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싱크홀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싱크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강동구청은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싱크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 국적 취득하고 '안녕'... 베트남 신부들의 이혼 후 행보 드러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국적 취득 후 이혼'이라는 패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 대비 8.3% 증가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적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보다 1.8% 증가했으나,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90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94.4%인 728건이 재혼이었으며, 초혼은 단 43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사례가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혼과 재혼의 패턴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한편,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일 청년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국제결혼의 증가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국가와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은 결혼 이민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와 베트남 남성과의 재혼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이러한 상황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요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정한 가족 형성을 위한 국제결혼은 장려하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위장 결혼은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국제결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합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혼 제도가 단순히 국적 취득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고 관련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의성 대형 산불, 목격자 '성묘객 번호판 찍고 도망 못 가게 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마을 주민은 산불 발생 직후 산에서 급히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2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괴산1리 마을 주민 A씨는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오전 11시 55분쯤 불이 난 지점 인근에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만났다. A씨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묘객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이 난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성묘객 중 한 명이 119에 직접 신고하며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불은 신월리 방향으로 옮겨붙었고, 헬기 투입 요청이 즉시 이뤄졌다. 인근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민 안모씨는 “불길이 양계장 근처까지 번졌으나 소방관들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산림청과 경북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화 헬기 59대와 인력 2600명, 장비 37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078ha에 달한다. 전체 화선 101㎞ 중 39.8㎞ 구간이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 주민 1554명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94채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현장에는 초속 1m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낮 동안 최대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되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당국은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 전국 동시다발 산불, 추가 확산 우려
지난 21일부터 나흘째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7700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며, 축구장 1만 900개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24일 오전 일출과 함께 주요 지역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전 6시 기준 70%로 집계됐다. 이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뒤 강풍의 영향을 받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전날 일몰과 함께 모든 헬기가 철수했고, 특수진화대원 1500여 명이 투입되어 민가 확산을 방지하며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중으로 주불(산불의 주요 불길)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산청 지역에는 최대 풍속 10~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화재가 쉽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날보다 4대 많은 헬기 3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산불로 인해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창녕군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경북 의성에서는 22일 오전 11시 25분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20여 km까지 번졌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대규모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60%이며, 산불 영향 구역은 607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화선(불이 번지는 경계선) 101km 중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구간은 39.8km에 이른다.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군 주민 1554명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주택 94채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로 인해 한때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한국전력 경북본부는 22일 오후 1시 40분 송전철탑 20기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가 전날 오후 7시 36분쯤 복구했다.산림당국은 이날 일출과 함께 헬기 59대, 진화대원 2600명, 장비 377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오전에는 바람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 동안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대에서도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낮 12시 12분에 시작된 이 산불은 농막에서의 용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헬기 12대를 동원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밤사이 공무원 등 1000명을 산불 현장 인근 마을에 배치해 확산 방지에 주력했으며, 민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밤새 남동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산불 영향 구역이 전날 192㏊에서 278㏊로 44.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화율도 72%에서 69%로 낮아졌다.현재까지 울주 지역에서는 6개 마을 162가구의 주민 170명이 대피한 상태다. 산림청은 울산시 및 울주군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울산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 17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병대를 비롯한 군부대도 진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야간 동안 지상 진화 인력을 배치해 민가로 향하는 산불을 최대한 저지했다"며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신속히 투입해 조속한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추가 산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 경보를 유지하며,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피 및 복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의대생 떠난 빈자리..정부, 편입학 확대 카드 '만지작'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유급, 나아가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제적으로 발생하는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원래 의대도 다른 학과처럼 자퇴나 성적 미달 등으로 학생이 줄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는 이런 경우가 드물어 편입학 인원도 매우 적었다. 몇몇 대학이 한 자릿수 인원을 뽑거나, 아예 편입생을 안 뽑는 대학도 많아 전국적으로 매년 40~50명 정도만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의대 편입은 2학년 이상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면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문과를 나왔어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생물, 화학 과목 일정 학점 이수' 같은 조건이 붙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생물, 화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입시 업계에서는 서울 상위권 자연대 출신이 합격자의 70~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위권 공대 출신, 문과 출신은 5%도 안 된다고 말한다.의대 편입생 선발 방식은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생물, 화학 시험을 보는 곳도 있고, 공인 영어 성적, 학점, 면접만으로 뽑는 곳도 있다. 입시 전문가는 "의대 편입은 뽑는 인원이 워낙 적어서 치대, 약대 등 다른 편입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률이 60대 1 정도인데, 합격자들은 대부분 토익 만점에 학점도 만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편입에 성공하면 의대 본과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이전 대학을 3년 다녔든, 졸업했든 상관없이 의대에서는 본과 1학년생이 되는 것이다.현재로서는 모든 의대가 생긴 결원만큼 편입생을 뽑을 수 없다. 교육부 규정에 따라 편입생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시설, 교수 수 등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대학을 1~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편입생을 뽑을 수 있는 인원에 차이를 둔다. 1등급 대학은 결원을 전부 채울 수 있지만, 6등급은 15%만 가능하다.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올해 의대에서 대규모 제적이 발생하면 등급 상관없이 편입생을 다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교육부가 규제를 풀면,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은 의대 편입을 노리는 수험생들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입생들이 의대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진료 기록 억울 vs 진실" 양재웅, 인권위 조사에 반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 의뢰를 하자 병원 측이 인권위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20일 양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이에 대해 LKB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일과 시간 이후에도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정해져 있어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또한, LKB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 격리·강박의 부당성이 아닌,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 의뢰와 병원 측의 반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