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교실서 지켜본다... 경남 학교에 '대통령 탄핵'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전날인 4월 3일 오후 늦게 도내 모든 학교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TV시청 문의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에서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 선고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헌법 기관의 기능 이해 등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실제 헌법 절차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교육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다만 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시 교육의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는 탄핵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전날 일선 학교에서 생중계 시청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이러한 문의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한편, 4일 경남 지역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에서도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며,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학교에서의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적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의대생들, 수업거부 시 갈등 재점화
지난해 2월 이후 한 해 동안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는 굳건하게 이어졌지만, 1년여 만에 이 단일대오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된 반발로 '미등록 휴학'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학업에 전념하라는 대학의 압박과 지도 교수들의 설득에 의해 휴학 철회를 결정하고, 속속 학교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이제 머지않은 일로 보인다. 40개 의과대학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개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증원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전원 복귀'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연세대 의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서울대 의대도 등록 후 휴학의 입장을 철회하고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의 결정은 많은 대학에서 이어졌고, 30일까지 고려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했다.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주요 대학들은 물론 충북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도 의대생들의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귀율에 대한 공식 발표는 4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하고는 전체 의대생의 95%가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복귀율이 100%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인 3,058명으로 회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문제다. 의대생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교육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록 후 수업에 불참하거나 유급 처리가 누적될 경우 제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실질적 복귀"라며, 단순히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복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수업에 불참하거나 유급이 반복될 경우, 의대생들은 제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의대생들은 복귀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며, "오늘의 협박이 내일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가 될 수 있다"며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대 교육이 진정으로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할지, 그리고 그들의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탄핵 선고일, 유혈사태 우려에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시위와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경비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대규모 경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경찰은 선고 당일에 전국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는 치안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할 경우 발령된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선고 전날인 3일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로, 50%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다.폭력적인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에서 총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 중 62%인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대는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 장봉 등을 준비하여 과격 시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후 처음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과격한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을 시도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한 차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변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 재판관에게 전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택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당일의 경비 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학교 통학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며, 경찰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비를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경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선고 당일 폭력적인 시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고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장제원 전 의원 사망, 유서 발견…부산 정치권 '술렁'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의 전후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최근 그를 둘러싼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최근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1일 A씨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사정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도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그의 연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 중이다.장 전 의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망을 넘어,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 속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소액결제' 사기 피해 확산.."소비자 등쳐먹어"
서울시는 2024년도 소비자 피해상담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상담은 8056건으로, 2023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통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들이 소액 결제를 유도받고, 그 뒤에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취소, 반품, 환불 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기 및 편취가 998건(12.4%), 운영 중단 및 연락 불가가 976건(12.1%)이었다. 배송 지연 역시 849건(10.5%)을 기록하며 피해 유형 상위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사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다.특히 '웁스몰'이라는 쇼핑몰이 대표적인 피해 다발 업체로 지목되었다. 웁스몰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예를 들어, 원래 9만원 정도에 팔리는 어그 부츠를 5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게 만든 후, 배송이 지연된다고 알리며 기다리도록 유도했다. 결국, 이 쇼핑몰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스타일브이’ 식의 사기로, 이미 과거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수법이다.다른 피해 사례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땡처리닷컴'이 있다. 이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소비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업체는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결국 배송 지연과 사은품 추가 제공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또 다른 사례는 ‘이끌림’이라는 쇼핑몰이다. 이끌림은 농심 신라면을 6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 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 급증’ 등의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며 주문을 취소했고, 또한 미끼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쇼핑몰들의 공통점은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배송 지연,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스타일브이'라는 쇼핑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스타일브이 역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결국 스타일브이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피해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서비스가 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 1107건(13.7%)이었다. 이 외에도 레저, 문화, 장난감 등이 피해 품목에 포함되었다. 특히 항공권과 숙박 예매 서비스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3.6배 급증했으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상담이 1115건(88.4%)을 차지하며 피해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 금액을 약 1억1846만원으로 집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협력하여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에만 3691건의 피해를 환급 처리했고, 1108건은 계약 이행, 교환, 합의 등을 통해 중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서울시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 경북 산불, 3600채 잿더미..'집도 일터도 잃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3,600여 채가 불에 타고, 현재까지도 2,800여 명의 주민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는 전소 3,556채, 반소 25채, 부분 소실 36채 등 총 3,617채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영덕이 1,35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동 1,230채, 청송 625채, 의성 296채, 영양 110채 순이었다.농축업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555㏊에 달하며, 시설하우스 290채, 축사 71채, 농기계 2,639대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는 1,097㏊의 농작물이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의성 215㏊, 청송 178㏊, 영양 65㏊ 순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과수 농가 피해 면적은 1,490㏊에 달했다.수산업 피해는 영덕 지역에 집중됐다. 어선 19척과 인양 크레인 1대가 전소됐고, 어민 가옥 78채, 어구 창고 24곳이 불에 탔다. 양식장 6곳에서 양식 어류 68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4개 수산물 가공업체 공장 및 창고 18채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찰, 불상, 정자, 고택 등 총 25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안동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등이 불에 타면서 문화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산불로 인해 통신망과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6개 시·군 31개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주택과 건물 211곳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상하수도 피해도 5개 시·군 43곳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3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급수 차량과 병물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산불로 인해 주민 3만 4,81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중 2,830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안동이 1,232명으로 가장 많고, 영덕 760명, 청송 464명, 의성 288명, 영양 86명이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추락한 헬기 조종사 1명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동식 모듈형 주택을 마련하는 등 이재민 주거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피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구호 물품을 즉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며,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혼밥 탈출에 월세 지원까지...서울시, 1인 가구에 '6672억' 투입한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올해 66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34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의 1인 가구는 2010년 85만 가구(전체의 24.4%)에서 2023년 163만 가구(39.3%)로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청년(19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 연령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혼밥 탈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장년 1인 가구에게 최대 8회의 공동 식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요리 교실인 '행복한 밥상', 은퇴 설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경제교육'도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주거 공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리수납 교육과 챌린지도 새롭게 운영한다.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지난해 85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지에 사는 취약계층 청년 1만5000명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된다. 동행 매니저가 병원 접수부터 수납,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진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안전 문제도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능형 CCTV 1800대를 새로 설치하며, 노후 CCTV 3300여대를 교체한다.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2100여명에게는 현관문 안전장치, 가정용 CCTV 등으로 구성된 안심장비를 지급한다.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일상지원', '자립지원', '연결지원' 3대 분야로 체계화해 추진한다. 일상지원은 식사,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자립지원은 경제적 자립과 건강 관리를, 연결지원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1인 가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급발진' 주장한 70대 운전자, 청주 도심서 200m 역주행… 3명 사망
충북 청주시 도심에서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대형 사고를 일으켜 3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차량 결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30일 낮 12시 44분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했다. 이 차량은 마주 오던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쏘나타는 사고 직전 충북고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약 200미터 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충돌 이후 두 차량은 관성에 의해 주변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부딪히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80대 노인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 또한 주변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낸 쏘나타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건강 상태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며 "차량 결함 여부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평일 낮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목격했으며, SNS를 통해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참사로 인해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청주시는 사고 현장 주변 교통 통제와 함께 유가족 지원에 나섰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도 실시될 예정이다.
- 역대 최악의 산불, 소방관들 사투.."탈진에 쓰러져"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이 1주일을 넘겨 이어지며, 이번 산불은 그 규모와 피해 정도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은 빠르게 번졌으며, 이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지쳐가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길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여러 차례의 탈진과 사고가 발생하며, 그들의 고군분투가 감동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지난 22일 발생한 산불은 경북 5개 시·군을 휩쓸며, 7일째 진화되지 않고 있다. 계속된 불길 속에서 소방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4일에는 상주소방서 소속의 40대 소방관이 진압 작업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산불 현장에서는 심각한 탈진 증세를 보이는 소방관들이 속출하고 있다.소방관들의 고충은 SNS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백경이라는 소방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가 산불 현장에서 "나 순직할 뻔했다"는 말을 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백경은 "차가 구워진 걸 보고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다"며, 진화 작업의 위험성과 고단함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또한 다른 소방관은 SNS에 "너무 힘들다"며 24시간 동안 버티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그들은 진화 작업 중 잠시라도 쉴 틈을 얻기 위해 바닥에 쓰러지며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산불 현장의 소방차들도 피해를 입었다. 사진 속에서 소방차는 그을린 흔적을 남기며, 소방관들이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소방관은 방화복 상의를 벗고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누운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다른 소방관은 방화복을 입은 채 소방차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찍혔다. 이들은 극도의 피로에 지쳐 진화 작업을 계속하며 싸우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소방관들은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산불 진화 현장에서는 김밥과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대기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특히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두 개의 일회용 그릇에 담긴 밥과 미역국, 김치, 콩 반찬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소방관들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이외에도 경북 소방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어 400명 규모로 북부 지역에 지원을 나갔고, 이들은 5일째 산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소방관은 "진화 중인 모든 분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동료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산불은 21일 시작되어 27일 기준으로 피해 면적이 3만8665ha에 달하며, 사망자 수도 28명에 이르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진화율은 여전히 50~60%대를 기록하며, 불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번 산불은 그 규모와 피해 면적에서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남기며, 소방관들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어, 이들이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불 진화 현장의 소방관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