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당국의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인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낙하물 제거 및 상부 안전펜스 정비 작업이 먼저 진행됐으며, 오후 10시에는 굴삭기 3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이 이뤄질 경사면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10시38분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이러한 작업은 14일 오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4일 오전 1시36분에는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 앞에 위치한 H빔 8개를 절단하고, 불안정한 복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시각 광명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전 3시37분 전체 구조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토사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대원과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오전 6시30분께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목전문가와 협의해 상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낙하물 고정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안전조치의 효과와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 가능 여부, 구조작업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상부 안전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을 통해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붕괴 이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서 균열이 생기며 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19명이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실종된 채로 남아있다. 실종자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사고 이튿날인 12일에도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후 3시1분 구조대원이 철수했고, 오후 8시5분에는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 투입도 중단됐다. 이후 13일 오전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구조 작업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를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사고는 대형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로,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는 물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터널 내부 기둥에서 발생한 구조적 균열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설계·시공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예정이다. 구조작업은 기상 상황과 현장 안전 확보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관기관은 구조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쌀값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쌀을 대량 구매해 귀국하는 '쌀 관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일본인 주부의 '한국 쌀 구매 후기'가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며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중년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일본인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한국을 경유하면서 쌀을 구매해 귀국한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다. A 씨는 "현재 일본에서 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을 들르는 김에 쌀을 사 가기로 결정했다"며 백미 4kg과 현미 5kg, 총 9kg의 쌀을 구매했다고 밝혔다.그는 블로그에서 "한국 체류 중 여러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쌀값을 꼼꼼히 조사했다"면서 "일본에서는 쌀 10kg에 약 8,000엔(한화 약 8만원)을 호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양의 쌀을 3,000엔(한화 약 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쌀값이 한국의 2.5배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쌀을 구매한 후 A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쌀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한 검역 절차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에 위치한 동물·식물 수출 검역소를 찾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한다. "구입한 쌀은 한국 출국과 일본 귀국 시 양쪽 공항에서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귀찮은 과정이지만 모든 것이 경험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검역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를 일본 공항의 검역 카운터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역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면서도 "쌀이 너무 무거워서 마치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유쾌하게 표현했다.A 씨는 블로그 마지막에 일본으로 무사히 쌀을 반입한 사진을 공유하며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해외 쌀 구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쌀값 폭등이 일반 가정의 식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녀는 쌀 구매 외에도 한국 여행에서 좋았던 점들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 "유심을 구매하지 않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만 사용했는데, 서울 대부분의 장소에서 문제없이 접속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이동이 편리하고, 버스 이용 방법도 간단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물가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현했다. "한국의 슈퍼마켓 중에는 이마트가 가장 좋았다"며 "경동시장에서는 일본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큰 키위가 한 바구니에 5,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급등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 비축미를 두 차례나 시장에 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축미 입찰을 오는 7월까지 매달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하순에는 10만 톤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매상의 쌀 5kg 평균 가격은 4,206엔(약 4만 2천원)으로, 1년 전 가격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쌀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농림수산성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하며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20여 명의 아동을 오랜 기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학대 행위 후에도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반인이라도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학대 의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아동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최대 형량인 것 같다"며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아동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 관장의 직위를 악용한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로 평가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추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추모 기간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304명의 넋을 기리고,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추모 기간 동안 수원 광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특별 제작된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했다. 이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세월호 참사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 이미지가 담겨 있어 지나가는 도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또한 청사 주요 출입구와 로비에는 '그날의 진실과 아픔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기도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스탠드 배너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추모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배너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추모 문화가 확산된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식 누리집(gg.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운영한다. 이 온라인 추모관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주기를 맞아 그간의 추모 활동과 안전 정책 변화에 대한 특별 코너도 마련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추모 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도정 전반에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추모 기간 이후에도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도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안전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1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도민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종 자발적인 추모 행사와 안전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개혁 실행 과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주당 72시간, 연속 근무시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오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받아 왔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발표했으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같은 날 예정됐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고3 및 N수생이 응시하는 수능 모의평가와 고1·2 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루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거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다수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되고, 만 18세 이상 고3 학생 일부가 유권자로 포함됨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6월 모의평가 원서 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기존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장됐다. 기존에 접수한 수험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6월 4일 응시자로 변경된다. 성적 통지 일정은 변경 없이 7월 1일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2002년 모의평가 도입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공고된 일정이 변경된 사례로 기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심시간을 연장하며 시험 시간이 조정된 적은 있었지만, 일정 자체가 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원은 “2018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수능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사례는 있으나,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시행된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해당 연도 처음으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는 올해 9월 8일부터 시작되며, 6월 모의평가 성적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모의평가는 수험생 개인이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교육 당국이 본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기 대선 일정 변경에 따른 모의평가 연기는 수험생들에게 일정 조정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선거일과 맞물려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다수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되고 수험생 중 일부가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 선거일 확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선거로 치러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국가적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정 발표로 일정 조율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본격적인 수능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번 일정 변경이 학습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평가원 역시 수험생들에게 원활한 응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자녀를 둔 4569세 부모 1600명 중 66.9%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58.1%는 '대체로 동의', 8.8%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68.5%)이 여성(65.5%)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55~59세(70.1%),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3.6%)에서 가장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또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모 책임 의식도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책임을 느끼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이유를 넘어서, 실제로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흥미로운 점은 대다수 부모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6.2%가 '부모와 성인 자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모와 성인 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구체적인 지원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모들은 대학 교육비용(83.9%), 결혼 비용(70.1%), 취업할 때까지의 생계비(62.9%), 주택구입비용(61.7%)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42.1%의 부모는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혀,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은 청년 세대의 기대와도 일치했다. 같은 연구에서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8.4%가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62.2%는 '경제적 자립까지 부모의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혼 비용(53.4%)과 주택구입비용(45.1%)에 대해서도 부모의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들의 46.3%가 '취업 후에도 부모가 여력이 있다면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도 부모-자녀 간 경제적 의존 관계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주며, 독립적인 관계를 이상적으로 여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반영한다.이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자녀의 성인기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세대 간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나 닭 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분리수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게시물 캡처 사진이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 뼈에 살 남았다고 10만 원, 고무장갑 10만 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며 황당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성자는 택배 송장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성자는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퐁퐁으로 헹궈서 버리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환경 미화원으로부터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니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논란은 다른 누리꾼들의 경험담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한 누리꾼은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 나왔다"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종량제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그동안 무심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겠다"며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다.이처럼 종량제 봉투 단속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분리수거 기준에 대한 통일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