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가입자 공포의 인증폭탄 사례 공개…한순간에 20여개 계정 해킹 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인증 문자가 와 폰을 정지시켰다는 한 SKT 가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자신을 SKT 사용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인증 문자가 와서 폰 정지시켰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동시에 인증 문자가 와서 혹시 몰라 폰을 정지시켰다"면서도 "카톡이 살아있으니 어디 가입돼 축하한다고 카톡이 온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창 사진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게임사 NCSOFT부터 결제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시큐리티, NICE아이디, 한국모바일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송된 인증 번호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이 글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누리꾼들은 공포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진짜 무섭다", "일단 불안해서 통신사 옮겼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 사연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그러나 이는 실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었다. A씨는 첫 글을 올린 지 약 4시간 뒤 추가 글을 게시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미싱인 것 같다"며 "오전 10시쯤 문자 하나를 잘못 눌렀더니 저렇게 (모르는 파일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A씨는 당황한 나머지 결국 통신사를 바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결국 오후에 KT로 폰 바꾸러 왔다"라면서 "유심 문제는 아니었다"고 정정했다.이 사건은 최근 유심 해킹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동시에, 스미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이버 공격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수의 인증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 즉시 통신사에 연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대구 산불, 수리온 헬기 활약에 23시간 만에 진화
대구 북구의 대표적인 주거지 인근인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시작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은 28일 오후 2시 1분쯤 북구 노곡동 일원에서 발생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며 도시 외곽의 산지에서 민가 인근으로 번졌고, 조야동과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서변동 방면까지 위협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를 자아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당 산불은 29일 오후 1시경 주불이 잡혔으며, 영향을 받은 산림 면적은 약 260헥타르, 축구장 364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산불이 발생한 당일,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 다른 지점에 옮겨붙는 ‘비화(飛火)’ 현상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렸다. 현장에서는 연기와 불길이 겹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산불 발생 5시간이 지나도 진화율은 19%에 불과했다.당국은 결국 해가 진 후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산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응은 산림청이 수리온 헬기 2대를 야간 산불 진화에 최초로 투입한 점이다. 헬기들은 밤새 18차례 왕복 비행하며 총 2만7000리터의 물을 산에 투하했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진화 인력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들이 투입돼 밤샘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4시까지 진화율은 60%로 크게 상승했고, 일출 직후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림청은 이를 ‘진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진화헬기 53대, 인력 1551명, 장비 205대를 총동원해 주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산불이 대규모 피해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당국의 선제적 대응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약 한 달 전 경북 북부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초동 대응이 늦어 인명 피해가 컸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산불영향권에 있는 주민 6500여 명에게 조기 대피를 권고했다. 주민들은 총 7곳의 대피소로 이동했으며, 빠른 대응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성주(48) 씨는 대피소인 팔달초에서 “연기가 너무 짙어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며 “불씨가 도깨비불처럼 날아드는 광경에 가족들과 즉시 대피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산림청은 수리온 헬기의 야간 진화 투입이 진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필요시 적극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에서 수리온 헬기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야간 산불 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불의 원인을 둘러싼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지역 전역에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위적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북구청, 소방, 경찰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입산 통제 명령을 위반한 용의자가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도심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동시에, 헬기 야간 투입과 조기 대피 권고 등 진화 및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입증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잔불 정리와 원인 조사까지 마무리된 후, 당국은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가방 속엔 흉기가"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학교 관계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저지른 A군(17)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8시 33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환경실무사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교내에서 난동을 부린 뒤 학교 밖으로 나와 인근을 배회하던 중 주민 2명에게도 추가 위해를 가했으며, 이후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A군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해 특수학급에 배치됐다. 그러나 올해는 완전통합 재배치 방침에 따라 일반학급에서 생활했으며, 그동안 상담 등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학교에 도착해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완력을 행사했으며, 이어 복도로 나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가방에서는 다수의 흉기가 발견됐다.조사 과정에서 A군은 "학교생활이 힘들어 꾹꾹 참다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날 집에서 흉기 여러 점을 미리 준비해 가방에 넣었으며,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 구체적인 범행 준비 과정을 수사 중이다.피해자들은 청주 하나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군은 난동을 부린 후 인근 도로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차량에 접근, 차량 운전자인 B씨(43)를 흉기로 공격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7살과 4살 자녀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던 중이었으며, A군은 뒷좌석 창문을 두드려 접근했다. B씨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A군은 준비한 흉기로 얼굴을 공격했으며, 다행히 심각한 피해는 면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A군이 흉기를 손으로 가리고 있어 전혀 몰랐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더라면 아이들이 다칠 뻔했다"고 말했다.A군은 차량 공격 직후 학교 인근 100m 거리에 있는 유치원 쪽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즉각 상황을 전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이 발생한 청주 고등학교는 현재 폐쇄 조치됐으며, 경찰과 학교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가해 학생은 학교 1층 상담실 앞 복도에서 교직원을 공격했다"며 "사건 당시 학생들은 학급에 머물러 있었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학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고사 등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청주 흥덕경찰서는 현재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며, 빠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군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준비 경위, 범행 당시 심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범행 전후 A군의 휴대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치밀한 계획 범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반학급으로 통합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안전 대책 강화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 재정비와 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경찰과 교육당국은 사건 수습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교 내 흉기 반입 금지 강화, 비상대응 체계 재점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역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소방,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LG는 택배로 보냈는데..."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대리점 방문' 강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전국 대리점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 방문 필수 정책과 유심 재고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택배 발송과 위약금 면제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SK텔레콤 정보가 최대 9.7GB에 달한다고 밝히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유심을 확보해 택배 운송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번 해킹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에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현재 SK텔레콤은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가입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야만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심 재고 부족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대리점을 찾았다가 헛걸음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소셜미디어에서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에 "피해를 내가 봤는데 왜 내가 예약 신청해서 시간을 내서 대리점을 방문해야 되냐"며 택배 발송 방식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통신사에 이렇게 큰 잘못이 생기면 위약금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특히 많은 이용자들은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택배 발송 신청을 받았던 전례를 언급하며, SK텔레콤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피해자인 자신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는 현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SK텔레콤의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국가적 정보보안 위기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SK텔레콤 유심 해킹 참사... 하루 만에 3000명 '분노의 집단소송' 개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탈취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이용자들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공동대응 운영진은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피해자들의 대응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청원에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현재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많은 피해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공동대응 그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온라인 공간에서도 피해자들의 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운영진은 해킹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유심 정보가 탈취되면 해커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인증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 서비스나 각종 SNS 계정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명확한 피해 규모와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피해자들은 SK텔레콤의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SK텔레콤과 관련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고검, 김건희 재수사 결정..무혐의 처분 6개월만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정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거진 수사 미진 논란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 종결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를 재조사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의 항고장 제출 이후 약 6개월 만에 결정된 것이다. 재수사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나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고발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김건희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하여 증권계좌 6개를 사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범행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주식 매도 권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은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법적 절차이다. 이 항고장이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직접 맡기로 했으며, 박세현 고검장이 이를 이끌게 된다. 박 고검장은 강성 수사본부장으로 유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도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수사 의지가 이번 재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검은 이번 재수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전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 수사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허가 신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조회와 서면조사, 비공개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문자,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와 관련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권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번 재수사는 단순히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재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고액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였으나, 서울고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건은 더 이상 수사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서울고검의 이번 재수사 결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재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 저장했다가 5000만원 털린 자영업자의 비극
한 자영업자가 휴대전화 해킹으로 인해 불과 20분 만에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충격적인 피해를 입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3일 소개된 이 사례는 디지털 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5년째 짬뽕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월 27일 평소 이용하던 통신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휴대전화 해지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어 당황하던 중, 곧이어 새로운 통신사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도착했고 그 즉시 A씨의 휴대전화는 작동을 멈췄다."굉장히 황당했다"는 A씨는 즉시 인근 통신사 지점을 찾았다. 직원은 "99% 해킹 당한 것"이라며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새로 개통됐다는 통신사를 방문했을 때는 알뜰폰으로 개통된 것이라 해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체념한 채 집으로 돌아온 A씨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B씨의 휴대전화로 '1000만원 이체' 알림이 10~20초 간격으로 총 5번 울린 것이다. A씨는 "아내 휴대전화로 제가 마이너스 통장 알림을 해놨었는데 총 5000만원이 이체됐다고 알림이 뜨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가 해지된 후 통장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A씨는 사태의 원인을 추정하며 "2~3개월 전에 모르는 사람의 부고 문자를 받고 다운로드를 했는데 웹사이트는 열리지 않은 채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됐었다"고 회상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운전면허증 사진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해커들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앱을 설치한 뒤 계좌에 접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생계에 타격을 입은 A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 중인데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마땅히 호소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더라"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아도 돈을 찾아주는 기관이 아니니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하라는 조언만 했다고 한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스미싱 공격은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자동 다운로드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해커가 휴대전화 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사진첩에 있는 신분증도 가로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르는 문자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더 근본적으로는 휴대전화에 신분증, 여권, 은행 계좌 등을 캡처해 저장해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번 사례는 디지털 기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의 위험성과 스미싱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신분증 사진 하나가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디지털 보안 습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50년 역사 미아리 텍사스 강제 철거 진행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자, 여성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4월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과 생계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철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자 공대위 공동대표로 나선 김민문정 대표는 "국가가 스스로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성매매 집결지를 장기간 방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불법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미아리 텍사스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한때 수백 개의 업소가 밀집해 있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묵인되어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곳은 단순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공대위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한 신월곡 1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3차 철거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에는 약 50개 업소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공대위는 추정하고 있다.이미 강제 퇴거를 당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거주지 상실로 인한 생계 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채무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주거지 이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은 해당 여성들에게 전날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4월 2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다. 행정대집행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의무 이행확보 방안이다.성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 대책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오랜 기간 묵인해온 상황에서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번 미아리 텍사스 철거 문제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오랜 기간 사회적 모순 속에 방치되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대위와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여성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