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시위로 혜화역 마비..1년 만에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70년 만에 졸업장 받는 '6·25 최연소 참전용사'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춘천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순항 씨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홍순항 씨에게 비로소 졸업장이 수여된다.춘천고등학교는 오는 25일 개교 101주년 기념행사에서 홍순항 씨에게 27회 졸업장을 추서한다. 이 졸업장은 그의 동생인 홍순량 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며, 남매인 홍순자 씨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홍순항 씨의 조카 유명숙 씨는 지난해 육군본부로부터 외삼촌의 전사확인서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춘천고 100주년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등 10명에게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었지만, 홍순항 씨는 육군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다.유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진상을 파헤쳤다. 그 결과, 육군본부 전사자 명단에 외삼촌의 이름이 '홍순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아 전사통보서를 재발급받은 후, 홍순항 씨는 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달 초에는 춘천 근화동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에도 그의 이름이 각인되었다.홍순항 씨의 가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유명숙 씨의 아버지인 유근익 씨 역시 6·25 참전용사로 2008년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현재 남아있는 홍순항 씨의 모습은 4살 무렵 누나 홍양순(유명숙 씨의 어머니) 씨와 찍은 사진 한 장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12년 동안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1962년에야 전사통보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누나 홍양순 씨는 혹시나 동생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식을 찾아다녔다. 사진 뒤에는 "그리운 동상 지금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 보고 싶어라"라는 애절한 글귀가 남아있다.6사단에서 복무하다 1950년 12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홍순항 씨의 정확한 전사지는 여전히 '불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27회 졸업생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시기에 졸업장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쳤을 것이다.유명숙 씨는 "이번에 준공된 6·25참전용사 유공탑에는 아버지와 외삼촌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어디 있을지 모를 외삼촌의 유해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을 통해 16살 당시 군복 입은 외삼촌의 모습이 있는 가족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70년이 지난 지금, 비록 늦었지만 홍순항 씨의 희생과 용기는 졸업장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 광명 신안산선 사고, 실종자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되었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사고 발생 6일 만인 16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사고 직후부터 실종된 상태였으며, 그의 신체는 사고 발생 125시간 만에 발견되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내시경 카메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한 후, 8시 3분에는 지하 21미터 지점에서 그의 전체 신체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수습하여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현장 상황이 열악하여 수색 작업은 여러 차례 중단되었으며, 지반의 불안정과 기상의 악화로 인해 작업이 어려움을 겪었다.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상부 도로와 터널이 함께 붕괴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9명 중 17명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하청업체 소속의 20대 굴착기 기사 B씨와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A씨는 고립되었다. B씨는 13시간 만에 구조되었으나, A씨는 사고 직후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수색이 늦어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구조 작업을 시작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지면서 수색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사고 현장에서의 수색은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기상 악화와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 문제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A씨의 신체가 발견되면서 수색 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이후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수습 작업 이후, 붕괴 지점에 대한 잔해 정리와 구조물 보강, 안전 진단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었으며, 붕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부상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습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수색이 마무리된 후에는 현장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붕괴 사고로 인해 광명시 양지사거리에서 안양 어린이천문대 앞까지의 800여 미터 도로 구간은 한동안 통제될 예정이며, 광명시는 주민 피해 신고 및 민원을 접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사고 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의 핵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고 전하며, 현장 감식과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60일간 전방위 단속 돌입
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7세 고시, 진짜 아동 학대?! 인권위에 SOS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색맹도 '한눈에' 알아본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변신
서울시가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40여 년 만에 지하철 노선도를 전면 교체한다. 그동안 각 호선별로 제각각 디자인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단일노선도'가 국제표준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다.서울시는 16일 내·외국인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신형 노선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노선도는 역 위치와 이동 방향, 지자체 경계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급행·환승 등의 표기 방식도 호선마다 달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표기나 역번호 등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새로운 노선도는 시각·색채·정보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국제표준인 '8선형'을 적용했다. 이는 가로, 세로, 대각선 등 8개 방향으로만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신형 노선도는 가로형, 세로형, 정방형(안전문 부착형) 세 가지 형태로 제작되며,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등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색각 이상자(색맹, 색약)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체계를 개선했으며, 환승 노선은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해 시인성을 높였다. 또한 역 번호와 다국어 병기를 강화해 외국인 이용객의 편의성도 대폭 향상시켰다.지리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접 자치구의 경계, 한강과 주요 분기점 등도 함께 표기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청,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남산서울타워 등 주요 명소 14곳을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아이콘을 개발해 노선도에 반영했다. 이 아이콘들을 활용한 기념 굿즈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의도역에 세계 최초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OLED 패널 32대를 활용해 신형 노선도를 영상으로 제공하며, 노선 정보뿐 아니라 운행 방향, 비상 안내까지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이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공 교통 시스템에 접목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롭게 발표한 노선도는 시각약자, 외국인 모두를 배려한 읽기 쉬운 디자인"이라며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노선도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서울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광명 지하터널 붕괴, 수색 5일째..실종자 수색에 총력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5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의 정확한 매몰 위치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현장은 복잡한 구조물과 토사,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도 이미 지났다.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그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9명 가운데 2명이 각각 고립되거나 실종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인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포스코이앤씨 직원 A씨는 여전히 매몰 상태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매몰자 수색 작업에 나섰으나, 구조물 붕괴에 따른 2차 사고 우려로 수색 작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거듭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15일 현장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쯤 상부에 매달려 있던 컨테이너 안정화 조치와 낙하 위험물 제거를 완료했다"며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 정비 작업과 잔해물 제거를 마친 뒤 구조견과 구조대원을 투입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지하 약 35~40m 지점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사고 당시 A씨가 교육동으로 쓰이던 컨테이너에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매몰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 과장은 "요구조자(실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탐문을 토대로 수색 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0일 밤, 터널 내부 중앙 기둥의 파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작업자 철수나 상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사고 초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 상황이 보고돼 일시적인 작업자 대피가 있었고, 경찰은 3시간 뒤에야 상부 도로 차선을 통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보강공사와 안전진단 작업이 계속 진행됐다. 이 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2019~2020년)에서 이미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가능성과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감사원도 2023년 관련 보고서에서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5등급 지반에 인버트(하부 구조 보강)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붕괴 현장은 2000㎡ 면적의 절반 가까이 지반이 무너져내린 상태로, 지하 40m 공간까지 각종 철골 구조물, H빔, 컨테이너, 물탱크, 소형 포크레인 등이 잔해로 가득 차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철골 절단과 토사 제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등 기상 여건 또한 수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실종자 A씨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 사례(377시간 생존)와 2022년 봉화광산 광부 구조 사례(221시간 생존)를 언급하며 구조 작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추가 붕괴 우려로 이틀간 휴교에 들어갔고, 인근 아파트와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도 병행되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 서울 곳곳이 싱크홀 위험지대..50년 넘은 하수관 30%
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약 30%가 50년 이상 된 '초고령' 상태로, 이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하수관로 길이는 1만866㎞이며, 이 중 6028㎞(55.5%)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로, 하수관로의 경과년수가 30년을 넘으면 노후 관로로 분류된다. 특히, 50년 이상 된 초고령 하수관로는 3300㎞로 전체의 30.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초고령 하수관로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이 지역의 하수관로의 53.5%가 5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등 일부 자치구는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66.3%를 차지하며, 도봉구(66.2%), 용산구(65.2%) 등의 자치구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하수관로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하수관로의 노후화는 단순한 시설물의 문제를 넘어 지반 침하, 이른바 ‘싱크홀’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수관로에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면, 그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지반 내 토사를 유실시키고, 이로 인해 지하에 빈 공간이 형성된다. 그 결과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인 지반 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867건 중 394건(45.4%)이 하수관로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 그 외에는 다짐 불량(18%), 굴착공사 부실(9.8%), 상수관 손상(4.8%)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약 2000억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의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노후 하수관로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교체 작업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또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사용해 지하 2m까지의 공동을 탐지하고 이를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GPR의 측정 깊이는 한정적이어서, 주요 위험 요소인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하수관로 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를 통해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수관로 정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진선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의 교체와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수관로의 노후화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수관로의 교체와 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60년 전통' 졸업앨범이 사라진다...딥페이크 공포에 떠는 학교들
경기도 여주의 A초등학교는 내년 2월 졸업하는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재학 중이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60년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진 촬영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전통적으로 4월은 각 학교들이 졸업앨범 사진 촬영으로 분주한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졸업생과 교직원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국 학교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구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은 졸업앨범 제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로 동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대전의 B초등학교는 더 나아가 졸업앨범 수요조사에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이미 교사 사진은 악용 우려로 앨범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 사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도 커져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의 C중학교 교사는 "졸업앨범은 학생의 70~80% 이상이 동의해야 제작되는데, 최근에는 절반도 안 돼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가 졸업앨범 제작을 망설이는 이유는 실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1384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0대 피해자가 640건으로 전체의 46.3%에 달한다는 점이다. 박성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초등학생 대상 합성 피해도 다수 접수된다"고 밝혔다.교사들의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93.1%(3294명)가 졸업앨범 수록 사진이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놀라운 것은 졸업앨범 제작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교사가 67.2%(2378명)에 달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초등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최근 졸업앨범엔 담임교사 사진도, 친구 연락처도 없어 씁쓸했는데, 이제 앨범 자체가 없어진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추억할 거리가 없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한 고교생 학부모는 "자녀 사진이 유포될까 걱정인데 아직도 아이 학교는 전원 촬영, 구매해야 한다"며 "원하는 학생만 사진이 실리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안으로 전교생이 나오는 인쇄본 대신 학급 단위의 디지털 앨범이나 개인 기념사진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요즘 학생들은 졸업앨범 대신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며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 다른 형태로 기록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60년 이상 이어져온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인 졸업앨범이 디지털 범죄의 위협 앞에 사라져가는 현실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교육 현장에까지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 올해만 3차례..부산 도로, 또 싱크홀 발생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