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 면제 안내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가 의결되었다.현재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 한 곳에만 신고했다가 폐업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발생했다.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손질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폐업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한결 수월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소규모 공장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7월부터 500㎡ 미만 소규모 공장 창업자는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그동안은 500㎡ 이상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승인신청서'를 통해서만 관련 안내가 이루어져, 소규모 공장주들은 면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도 개선된다. MAS는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MAS 계약 기간이 23년임에도,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 원본만 인정되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이 23년으로 확대되고, 사본 제출도 허용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올 하반기까지 구체화·명확화하여 기업들의 투자 입지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현재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조세 및 임대료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분양사업장 설치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분양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설치'를 '가설 건축물 착공'으로 해석해 확인증 교부 전 착공을 불허해왔다.정부는 올 9월 분양사업장 설치 기준을 개정, 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이번 규제 개선 조치들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MBK 측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시일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응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16일 김 회장의 '결제 대금 지원' 방침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김 회장이 소상공인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재 출연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MBK 측은 지원 규모와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소상공인 거래처 지급분에 대해 현재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며, 이후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금을 즉시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홈플러스 역시 MBK 측의 발표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정의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파악하는 데 착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MBK 발표 이후 영업과 재무 부서를 중심으로 미정산 규모와 소상공인 기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MBK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지원 규모와 일정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심각하다. 홈플러스는 매달 4,000억 원에 달하는 지출을 감당해야 하며, 법정관리 이후 협력사들은 현금 정산과 선납 요구 등의 유동화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 대금 확보가 유일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MBK 측의 자금 지원 방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재 출연의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재 출연 특성상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지급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홈플러스 교섭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MBK의 발표를 '진정성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며, 책임 규명과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한, MBK가 매입채무유동화(ABSTB 포함) 등 모든 채권자와의 협의에서 원만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홈플러스 측은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책임을 다하고, 해결 방안을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홈플러스와 MBK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 회장의 재정 지원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주목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국내 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 앱의 사용자 수 점유율, 사용 시간, 신규 설치 건수가 모두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화제성이 앱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7일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폭싹 속았수다' 2막(4회8회)이 공개된 지난 14일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분야 앱 사용자 수 점유율은 9.89%를 기록하며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 공개일에 따라 넷플릭스 앱 사용 지표가 뚜렷하게 변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1막(1회3회)이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 앱의 전체 점유율은 8.97%에서 8일 9.87%로 약 1%p 상승했다. 이어 9일에는 10.07%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는 9%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 다시 9.89%로 상승하며 드라마 공개 효과를 톡톡히 봤다.단순히 점유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다. 14일 넷플릭스 앱의 일간 사용 시간은 무려 424만 394시간으로, 전날(359만 8846시간)에 비해 64만 시간 이상 증가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 2막 공개로 인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앱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음을 의미한다.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폭싹 속았수다'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부터 넷플릭스 앱은 신규 설치 1위 앱으로 등극했는데, 12일 1만 4965건, 13일 1만 4551건을 기록하다가 2막 공개일인 14일에는 1만 933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 앱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폭싹 속았수다'의 흥행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들어 팬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네이버는 '폭싹 속았수다'를 활용한 마케팅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광고 페이지에서 네이버 멤버십을 홍보하며 '폭싹 속았수다'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이용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최대 15%의 추가 적립 혜택과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및 교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모바일인덱스 관계자는 "과거 '오징어게임2'의 높은 화제성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를 촉진시킨 전례가 있었다"며, "'폭싹 속았수다' 역시 콘텐츠의 화제성에 힘입어 신규 앱 설치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콘텐츠의 인기가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넘어 앱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을 포함한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품목들은 주방 작업대, 싱크대, 매장 진열장 등 33개 주방 및 홀 설비와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던킨도너츠의 제품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다른 가맹본부들이 유사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과 비교하면, 비알코리아의 조치는 과도하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았다.또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에서 더 가까운 가맹점은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점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며,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비알코리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알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후 향후 가맹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품목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더 나은 거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제재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례로,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앞으로 더욱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LG전자가 3월 18일 '에어로퍼니처 시나모롤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제품은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에어로퍼니처'에 귀여운 시나모롤 캐릭터가 프린팅된 테이블탑을 탈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시나모롤은 일본 산리오사의 인기 캐릭터로, 하얀 강아지 모습에 긴 귀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설정과 파스텔 톤의 색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어린이부터 20~30대 젊은 소비자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이 협업 제품은 원래 지난해 12월 일본 시장에서만 한정 판매되었던 상품이다. LG전자는 일본에서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에어로퍼니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현지에서 인기 높은 산리오와 손잡고 이 특별 에디션을 출시했다. 당시 일본 내 판매 반응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역직구'라 불리는 해외 구매 수요가 발생했다.이러한 예상 밖의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 요청이 이어지자 LG전자는 국내 시장에도 이 제품을 정식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소비자들의 캐릭터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덕질' 문화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에어로퍼니처 시나모롤 에디션의 가격은 69만 9천원으로 책정되었으며, LG전자 공식 온라인몰인 LGE닷컴을 통해 단 300대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처럼 제한된 수량으로 판매되는 만큼, 시나모롤 팬들과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 경쟁이 예상된다.LG전자 한국영업본부 ES마케팅담당 채상철 상무는 "고객들이 취향에 따라 제품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원하는 스타일로 공간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 액세서리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LG전자가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준다.이번 시나모롤 에디션 출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덕후' 문화와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가전제품과 캐릭터 IP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만 한정 판매되던 제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캐릭터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향후 LG전자는 에어로퍼니처 외에도 다양한 가전제품에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컬래버레이션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제품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가치도 높여나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이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럽 일부 노선의 운항 횟수를 줄인다.1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오는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4회로 감편 운항한다. 5월 12일부터는 인천~파리 노선이 주 6회에서 주 5회로 줄어든다.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두 회사의 유럽 노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아시아나항공은 감편되는 항공편의 예약 고객에게 변경된 일정을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한,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및 일자 변경 지원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타 항공사 대체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과 운항 취소편 고객 대상 보상 정책도 마련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고객 응대 전담 TF를 구성하고, 감편 영향 고객 대상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전용 이메일이나 핫라인을 통해,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해당 구매처를 통해 예약 변경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이 원하는 일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타 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함께, 유럽 4개 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일부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독한 삼성인'을 화두로 던졌다.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부진, TV 및 스마트폰 사업에서의 중국 기업 추격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질책이자, 위기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최근 삼성 임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삼성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경영진부터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메시지는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 및 전 계열사 부사장급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삼성 정신 회복을 위한 가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달되었다.이 회장은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는 이 회장이 최근 내놓은 메시지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검찰 구형 직후 최후 진술에서 '삼성 위기론'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당시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임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세미나에서는 기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 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등의 발언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왔다.삼성은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각자의 이름과 함께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크리스털 패를 증정했다. 이는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인 '삼성다움 복원'이 곧 '독한 삼성인'으로의 회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그동안 '세계 1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안주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은 "실력 향상보다는 남들보다 잘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것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는 삼성의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반영한다. 삼성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 등으로 경쟁사에 밀리고 있으며,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완제품(DX) 부문의 주력 사업인 TV와 스마트폰 역시 중국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메시지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삼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고, 올해도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삼성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조직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기 용인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삼성이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홈플러스와 납품업체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홈플러스의 납품기업들과 만나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였다.산업부 관계자는 "7일부터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변제를 허가한 이후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재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납품업체는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13일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홈플러스와 10여 개의 납품기업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식품업체를 포함한 협력사들은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 대금 지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납품 대금의 정산 주기 단축, 선입금, 담보 제공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우리는 불안하니까 기존 대금 지급이라도 확실히 해달라는 건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채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가 다른 대형마트보다 긴 45~60일로 알려지면서 납품사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특히 홈플러스가 부동산 등 자산 2조원대와 금융채무로 인해 동결된 상황에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납품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으로 인해 납품업체들이 대금 지급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홈플러스는 간담회에서 "회생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납품 대금을 포함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납품 대금 전액 변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사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물품 및 용역 대금 3,457억원과 1∼2월 점포 임차인에 대한 정산 대금 1,127억원 등 총 4,584억원의 자금을 집행하라는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현재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상거래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 중이며, 이번 주까지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협력사 및 임차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오승철 실장은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납품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정부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납품업체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간담회에서 "회생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모든 납품 대금과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는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회생 절차에 따른 대금 지급을 포함한 상거래 채권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이후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몇 개월 동안 납품업체들과의 거래를 원활히 진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모든 협력사들과의 계약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향후 거래 관계가 더욱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홈플러스는 각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대금 지급 보장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선입금'에 대해 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납품 대금 지급을 더욱 투명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일정 부분 선입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정부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주까지 각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대금 지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또한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납품 대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력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면, 납품업체들과의 신뢰 회복은 물론, 향후 홈플러스의 경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3사에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이 이루어진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였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시행했다.이번 담합의 주된 내용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통신사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간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3사는 2014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 회의에서 각 통신사는 자사와 타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하며, 번호이동 수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통신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예를 들어,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이 계속될 경우, 해당 통신사는 자발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낮추었고, 반대로 다른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하면, 판매장려금을 높여 이를 조정했다. 또한, 번호이동 순증이 심했던 통신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이 발생한 다른 통신사의 영업책임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자사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번호이동 가입자를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이 이루어진 7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이를 입증했다. 2014년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약 3,000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이 숫자가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전체 번호이동 건수 역시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7,210건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시장의 경쟁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음을 시사한다.공정위는 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각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번호이동 가입자 수의 변화에 따른 각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SK텔레콤에는 426억 6,200만 원, KT에는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에는 383억 3,400만 원이 부과되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로 공정위에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방통위의 규제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라도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입장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기업은 방통위의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일 뿐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 대표적인 담합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은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발생했던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일반은행은 카드사업을 분리하지 않은 은행으로, 여기서의 연체율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하루 이상 원금을 연체한 비율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1년 1.8%, 2022년 2%, 2023년 2.8%, 2024년 3.1%로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전체 은행의 카드 대출 연체율도 2023년 1.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경제 불황과 관련이 깊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도 1% 중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신용카드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는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 서비스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카드론과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체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의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KB국민카드는 2023년 대출 연체율이 1.03%에서 1.31%로 증가했고, 신한카드는 1.45%에서 1.51%, 하나카드는 1.67%에서 1.87%, 우리카드는 1.22%에서 1.44%로 올랐다. 이는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대출 서비스의 금리가 높고,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체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대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42조7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의 신용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